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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분식회계관련, 대기업의 문제점과 개선책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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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큰 범죄를 재벌 순위 3위인 대기업 총수가 기업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저질러 사법처리 됐다는 것은 우리에게 커다란 충격이었다. 더 큰 문제는 SK 외의 다른 대기업에서도 비상장 기업 주식이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을 통한 부(富)의 상속과 증여, 지배력 강화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데 있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대기업에 대한 감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공인회계사회(한공회)에 위탁된 감리대상기업(비상장·비등록사)은 모두 5200개. 자산 70억원이상 외감법대상 기업중 상장·등록사를 제외한 모든 기업이 대상이다. 여기에는 자산규모가 1000억원 이상인 기업이 약 800개, 1조원 이상인 기업도 40개 사가 포진해있다. 이 기업들을 불과 14명의 감리 위원들이 커버하고 있다. 이러한 한공회 감리인원의 절대부족 등에도 기인하지만 무엇보다 비상장·비등록 기업은 ꡐ오너의 개인회사ꡑ라는 사회적 인식도 한몫 한 것으로 풀이된다. 비상장 기업은 소액주주 등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없을 뿐 아니라 특정주주가 지분을 독과점하는 경우가 많아 외부에서 간여할 명분도 적다는 것이다. 비상장·비등록 기업에 대한 사회적 감시는 한공회의 허술한 감리로 시작해서 그것으로 끝난다. 일반투자자의 감시나, 기관투자가의 견제, 감독기관의 규제 등 다른 견제장치가 거의 없어 사실상 감리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 소수 대주주에 의해 경영이 좌우되는 비상장기업들은 이에 따라 비상장기업을 이용,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불공정행위를 저질러왔다.

이러한 문제의 대책은 제도적으로는 소액주주 집단 소송제 라든지, 출자총액제한, 대기업의 금융계열사 소유지분에 대한 의결권제한, 상속*증여세 부과시 포괄주의도입, 감사인 선임제도 개선 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너무 강하면 기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 또 이 러한 제도가 도입되지 않아서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생각은 옳지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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