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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채의 개념과 문제점 분석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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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채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상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외부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면서 부담하는 채무이다. 지방이 공공사업 중 중장기적이면서 사회간접자본시설, 대규모 사업을 확충하는데 쓰여지고 있는 것이 지방채이다.

이러한 쓰임새의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대규모 사업을 실행할 때 지방재정에 부담을 나누어주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비록 지방채 발행이 항구적 이익사업이나 비상재해대책사업으로 한정하고 있지만 급증하는 지역개발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지방세나 세외수입 등의 자주재원과 지방교부세 등의 의존재원에도 한계가 있으므로 지방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지방채 또한 하나의 빚으로서 공공적 성격과 함께 지방채에 투자한 투자자의 이익 또한 지켜주어야 하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성격을 지닌 지방채가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으며 지방채의 문제점에 대해서 파악해 본 다음에 수원 등 경기도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현황을 알아보고, 지방채가 지방재정에 어떤 영향을 주는 지 알아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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