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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문제제기

2. 장애인에 대한 이해

3. 장애인 고용 현황

4. 장애인고용이 미진한 주된 원인

5.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종류

6. 선진국의 장애인 고용제도

7. 장애인고용관련법과 개정과 현재

8. 장애인고용의 개선방안

9. 결론

 

 

 

6. 선진국의 장애인 고용제도

① 영국 영국에서는 장애인고용법에 의해 장애인에 대한 직업, 고용 서비스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행해지고 있다. 장애인 고용법에는 장애인 등록제도, 의무고용 및 직종지정, 장애인 고용담당관(DRO)의 설치, 보호고용, 직업훈련센타의 설치 등이 규정되어 있다. 영국의 장애인 고용정책은 할당고용제와 유보고용제 그리고 보호고용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장애인의 할당고용제는 20인 이상의 기업에서 3%의 고용율을 유지할 것을 권장하고 있으나 고용을 규정을 위반할 경우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가 없어서 실제고용율은 퍽 낮은 편이다. 그러나 장애인을 다수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서 시설 및 설비를 개선할 때 정부 보조금이 지급되고 중증 장애인을 고용하면 임금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해주고 정부가 특정사업을 할 경우 정부사업의 수주에 우선권을 주는 방식으로 장애인 고용을 권장한다.

영국은 유럽의 다른 나라와 달리 정부가 직접보호공장을 개척하고 있는데 그것이 곧 렘프로이 공사이다. 이것은 중앙정부가 전국적으로 원조하는 비영리 공공법인이며 중증장애인을 공요하여 최저임금을 확보해 주고 있으며 그에 따르는 결손은 정부가 책임진다.

② 독일 독일의 장애인 고용을 위한 정책기구들은 상당히 다원화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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