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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치료제`,북한의 의료정책은 적어도 법제적으로는 세계의 어느 선진국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만큼의 완벽성을 자랑하고 있다.hwp (압축파일). 1998년 9월에 개정된 사회주의헌법 제56조는 `국가는 전반적 무상치료제를 공고 발전시키며 ‘의사담당구역제’와 ‘예방의학제도’를 강화하여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며 근로자들의 건강을 증진시킨다`고 밝히고 있다.hwp. 의료정책 북한은 1980년 ‘인민보건법’(7장49조)을 입법하여 통칭 ‘전반적 무상치료제’를 실시한다고 발표하고 세부내용으로, 치료에 예방을 선행시키는 `예방의학제도`, 근본적인 경제난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의료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이다.hwp 북한의 의료 및 복지제도.zip 1.hwp 북한의 의료 및 복지제도.hwp 북한의 의료 및 복지제도.hwp 북한의 의료 및 복지제도.hwp 북한의 의료 및 복지제도. 1) 무상치료제 `무상치료제`는 1946년 12월 19일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에서 채택한 `로동자, 북한이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선전하는데  ......

 

 

Index &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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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정책

 

북한은 1980년 ‘인민보건법’(7장49조)을 입법하여 통칭 ‘전반적 무상치료제’를 실시한다고 발표하고 세부내용으로, `무상치료제`, 치료에 예방을 선행시키는 `예방의학제도`, 선진적인 `의사담당구역제`, `주체적인 의학과학기술`(동의학과 양의학의 통합발전) 등을 표방하였다. 1998년에 이를 보완한 `의료법`(5장 51조)이 채택되었다.

`전반적 무상치료제`로 불리는 북한의 보건의료정책은 `인민들에게 나라에서 무료로 병의 예방과 치료를 해주는 선진적인 보건제도`라고 강조하고, 북한이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선전하는데 있어 항상 내세우는 근거들 가운데 하나가 북한의 보건의료제도 내지 정책이다.

북한이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보인다는 북한보건정책의 기본방향은 사회주의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1998년 9월에 개정된 사회주의헌법 제56조는 `국가는 전반적 무상치료제를 공고 발전시키며 ‘의사담당구역제’와 ‘예방의학제도’를 강화하여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며 근로자들의 건강을 증진시킨다`고 밝히고 있다.

북한의 의료정책은 적어도 법제적으로는 세계의 어느 선진국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만큼의 완벽성을 자랑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사회주의 낙원`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무상치료제의 실태를 보면 그들의 선전과는 달리 의료요원의 부족과 시설의 미비, 의료수준의 낙후성 및 계층간의 의료시혜 차별화 등으로 인해 초보적인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

또한 1990년대로 접어들며 동구권 붕괴와 함께 찾아온 심각한 경제난으로 인해 전량 수입에만 의존하였던 의료기기나 약제공급이 중단되면서 페니실린이나 마이신 등의 기본적인 항생제도 구하지 못하게 되었으며 주민들이 병원에 가도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심각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북한이 나름대로 동의학과 양의학의 결합을 통한 `주체의학`의 확립을 추구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근본적인 경제난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의료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이다.

 

1) 무상치료제

 

`무상치료제`는 1946년 12월 19일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에서 채택한 `로동자, 사무원 및 그 부양가족들에 대한 의료상 방조실시와 산업의료시설 개편에 관한 결정서`에서 윤곽을 나타냈다. 이후 1948년에 개정한 치료비 관련 규정에는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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