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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없이 즉 적법하게 성립한 행정행위를 행정청 이후 자발적 사유에 기하여 원칙적으로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상실시키는 별개의 행정행위를 말한다. 여기서 행정행위의 하자의 중대성 판단에 있어서는, 그 위반의 정도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그에도 달하지 않는 것은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을 말한다. 무효와 취소에 구별되는 개념 (1) 부존재 무효인 행정행위는 행정행위가 외관상으로는 존재하고 있으나 다만 법률효과가 발생되지 못하는 경우인데 대하여, 하자의 명백성은 일반인의 정상적인 인식 능력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hwp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2) 중대·명백설 중대·명백설은 통설 및 판례의 입장으로 행정행위의 하자가 중대한 법규의 위반이고 또한 그것이 외관상 명백한 것인 때에는 무효이며,, 행정법규의 규정 자체의 성질 뿐만 아니라,(2) 철회 행정행위의 철회라 함은, 행정행위의 부존재는 행정행위가 그 성립요건을 완전히 결여함으로써 행위의 성립조차 하지  ......

 

 

Index & Contents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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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무효와 취소에 구별되는 개념

 

(1) 부존재

 

무효인 행정행위는 행정행위가 외관상으로는 존재하고 있으나 다만 법률효과가 발생되지 못하는 경우인데 대하여, 행정행위의 부존재는 행정행위가 그 성립요건을 완전히 결여함으로써 행위의 성립조차 하지 못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2) 철회

 

행정행위의 철회라 함은, 하자없이 즉 적법하게 성립한 행정행위를 행정청 이후 자발적 사유에 기하여 원칙적으로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상실시키는 별개의 행정행위를 말한다.

 

(3) 실효

 

실효란 하자없이 성립·발효한 행정행위가 이후 일정한 사정의 발생으로 인하여 그 효력이 소멸되는 것이다.

 

Ⅲ. 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

 

(1) 중대설

 

중대설이란 행정행위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면 그 행위는 무효인 행위로 보는 것으로서, 그 경우 하자의 중대성의 판단기준은 행정법규의 성질에서 구하며, 강제규정에 위반한 행정행위는 무효로 할 수 있는 행위이고 비강제 규정에 위반한 행정행위는 취소할 수 있음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다. 중대설은 무효사유를 넓게 인정함으로써 국민의 권리구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면이 있다. 그러나 단순한 불이익 처분의 경우에 한정해서만 타당한 것이므로 수익적 행정행위 또는 복효적 행정행위의 경우는 이 설이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야기한다.

 

(2) 중대·명백설

 

중대·명백설은 통설 및 판례의 입장으로 행정행위의 하자가 중대한 법규의 위반이고 또한 그것이 외관상 명백한 것인 때에는 무효이며, 그에도 달하지 않는 것은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행정행위의 하자의 중대성 판단에 있어서는, 행정법규의 규정 자체의 성질 뿐만 아니라, 그 위반의 정도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하자의 명백성은 일반인의 정상적인 인식 능력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3) 조사의무설 및 명백성 보충설

 

① 조사의무설

공무원이 직무의 성실한 수행상 요구되는 조사에 의하여 판명되는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당해 처분의 위법성이 명백하게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도 하자의 명백성이 충족된다고 하는 설이다.

 

② 명백성 보충설

무효원인으로서의 하자의 명백성은 구체적 이익상황 및 그에 대한 구체적 형량에 따라 그 옳고 그름이 판단되어야 하는 것으로서의 보충적 요건에 불과하다고 보는 설을 말한…(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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