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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차이를 비교하시오

 

공공부조제도는 사회보장제도로서 사회보험제도와 함께 실시되지만 뚜렷이 구별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 차이점을 7가지로 나누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부조제도와 사회보험제도의 목적을 살펴보면, 공공부조제도는 빈곤 등의 사회적 위험이 발생한 이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후적 대응책으로써 기능하는 한편, 사회보험제도는 미래에 직면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을 정형화하여, 보험기술을 통해 미리 대비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둘째, 공공부조제도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선정하여 개입하므로 선택주의에 입각해 있으며, 사회보험제도는 원칙적으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위험 발생시 급여를 제공하는 점에서 보편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셋째, 공공부조제도와 사회보험제도의 실시와 관련하여 공공부조제도는 사람들을 무차별 평등하게 취급하여 일단 빈곤에 처한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조건에서 똑같은 급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무차별평등주의라고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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