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의 정의와 원인 보고서
불평등의 정의와 원인
I. 불평등의 정의
인간은 누구나 평등하게 살 권리가 있다.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자유와 평등의 이념으로 구성되며 복지국가는 인간의 생명과 자유, 행복을 추구할 기본적인 권리를 바탕으로 한다.
평등(equality)이란 모든 인간은 성별과 성격, 능력에 관계없이 동등한 가치를 지니며 따라서 기회에 있어 공평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평등은 주로 기회와 관련되어 사용되는데 이를테면 교육을 받을 기회, 직업을 선택할 기회, 공정한 소득의 분배의 기회,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기회 등 평등이란 이러한 기회들이 균등하게 주어지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인간은 저마다 타고난 성격이 다르고 능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모든 부분에 있어 평등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인간의 존엄성에 있어 불평등이 발생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그렇지만 오늘날 우리 사회 곳곳에서는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당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예를 들면, 장애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편견과 선입견으로 바라보게 되는데. 이들 중에는 일반인들보다 더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취업에 있어서 기회를 박탈당하고, 일반인들과 통합되어 교육을 받지 못하여 자연히 소득에 있어서도 불평등한 배분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결국 대부분의 장애인은 빈곤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외국인 노동자의 권익을 생각해 보면 이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피하는 힘든 일에 값싼 노동력으로 우리 경제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이들을 채용하고 있는 기업에서는 의사소통이 되지 않고 불법체류자라는 것을 미끼 삼아 함부로 대하고 인격을 무시하며 심지어 폭행까지 일삼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하지만 그들 중에는 우리가 한때 `아메리칸 드림`을 안고 미국으로 줄줄이 이민을 떠났던 것처럼 그들의 국가에서는 소위 `엘리트`라고 불리는 사람들도 많다. 이 모든 것을 떠나서 외국인도 하나의 인격체로서, 엄연한 인간으로서 가치와 평등을 존중받아야만 한다.
따라서 이 책에서는 우리사회에서 불평등, 즉 차별을 받고 살아가는 가장 대표적인 경우로서 장애인 불평등 문제와 성 차별 문제, 외국인 노동자 문제, 빈부 격차의 문제, 노동 현장에 있어서 불평등 문제에 대해 현 실태와 심각성 및 대처 방안을 알아보고자 한다.
오늘날 우리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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