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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여하도 불문한다.형사소송법상 비상상고제도 보고서 형사소송법상 비상상고제도.. 이유 심판의 법령위반 비상상고는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한 때에 할 수 있다. 대상 ① 비상상고의 대상은 모든 확정판결이다. 비상상고의 절차 비상상고의 신청, 심급 여하도 불문한다. 이유 심판의 법령위반 비상상고는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한 때에 할 수 있다. 비상상고의 의의 2.zip 형사소송법상 비상상고제도 형사소송법상 비상상고제도 비상상고 1.(제441조) 사실오인 비상상고는 법령위반을 이유로 하므로 단순한 사실오인에 대해서는 비상상고를 제기할 수 없다. 비상상고의 의의 2. 비상상고의 절차 비상상고의 신청,대상 ① 비상상고의 대상은 모든 확정판결이다. 비상상고의 절차 비상상고의 신청 비상상고의 판결 판결의 효력 비상상고의 의의 개념 비상상고(非常上告)란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심판의 법령위반을 시정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비상구제절차를  ......

 

 

Index & Contents

형사소송법상 비상상고제도 보고서

 

형사소송법상 비상상고제도.pptx 문서파일 (DownLoad).zip

 

 

형사소송법상 비상상고제도

 

형사소송법상 비상상고제도

 

 

비상상고

1. 비상상고의 의의

2. 비상상고의 절차

비상상고의 신청

비상상고의 판결

판결의 효력

 

비상상고의 의의

개념

비상상고(非常上告)란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심판의 법령위반을 시정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비상구제절차를 말한다.

 

대상

① 비상상고의 대상은 모든 확정판결이다. 유죄무죄의 실체판결에 한하지 않고 공소기각관할위반면소 등 형식재판도 포함하며, 심급 여하도 불문한다.

② 약식명령즉결심판도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므로 비상상고의 대상이 된다.

 

이유

심판의

법령위반

비상상고는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한 때에 할 수 있다.(제441조)

 

사실오인

비상상고는 법령위반을 이유로 하므로 단순한 사실오인에 대해서는 비상상고를 제기할 수 없다.

 

비상상고의 절차 비상상고의 신청, 판결

신청

① 비상상고의 신청권자는 검찰총장이며 관할법

비상상고

1. 비상상고의 의의

2. 비상상고의 절차

비상상고의 신청

비상상고의 판결

판결의 효력

 

비상상고의 의의

개념

비상상고(非常上告)란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심판의 법령위반을 시정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비상구제절차를 말한다.

 

대상

① 비상상고의 대상은 모든 확정판결이다. 유죄무죄의 실체판결에 한하지 않고 공소기각관할위반면소 등 형식재판도 포함하며, 심급 여하도 불문한다.

② 약식명령즉결심판도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므로 비상상고의 대상이 된다.

 

이유

심판의

법령위반

비상상고는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한 때에 할 수 있다.(제441조)

 

사실오인

비상상고는 법령위반을 이유로 하므로 단순한 사실오인에 대해서는 비상상고를 제기할 수 없다.

 

비상상고의 절차 비상상고의 신청,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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