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ro ......
PARCREEKSPREMIUM6
-
EDU·CULTURE
키즈케어·문화 특화단지
육아케어, 문화생활은 물론 업무를 위한
다양한 특화커뮤니티시설 단지내 조성
-
SKYLOUNGE·ACTIVITY
스카이라운지·액티비티 특화단지
여유롭게 누리는 고품격 스카이라운지와
건강증진을 위한 운동 특화시설 조성
-
NEW TOWN
동탄 신주거문화타운의 비전
동탄2신도시의 마지막 택지개발지구,
미래형 전원주거지구로 신주거문화타운 개발
-
CULTURAL COMPLEX
2,063세대 복합문화타운
총 2,063세대, 각 블록별 특화컨셉을
적용한 대형 복합문화타운 조성
-
GREEN LIFE
산수로 둘러싸인 청정환경
신리천의 수변공간과 화성상록GC의
청정자연 사이에 위치한 친환경 입지
-
SCHOOL DISTRICT
초·중·고를 품은 랜드마크단지
단지와 인접한 초·중·고 예정으로
도보통학이 가능한 원스톱 안심 학세권
-
EDU·CULTURE
키즈케어·문화 특화단지
육아케어, 문화생활은 물론 업무를 위한
다양한 특화커뮤니티시설 단지내 조성
-
SKYLOUNGE·ACTIVITY
스카이라운지·액티비티 특화단지
여유롭게 누리는 고품격 스카이라운지와
건강증진을 위한 운동 특화시설 조성
-
NEW TOWN
동탄 신주거문화타운의 비전
동탄2신도시의 마지막 택지개발지구,
미래형 전원주거지구로 신주거문화타운 개발
-
CULTURAL COMPLEX
2,063세대 복합문화타운
총 2,063세대, 각 블록별 특화컨셉을
적용한 대형 복합문화타운 조성
-
GREEN LIFE
산수로 둘러싸인 청정환경
신리천의 수변공간과 화성상록GC의
청정자연 사이에 위치한 친환경 입지
-
SCHOOL DISTRICT
초·중·고를 품은 랜드마크단지
단지와 인접한 초·중·고 예정으로
도보통학이 가능한 원스톱 안심 학세권
특화교육과 문화시설을
함께 누리는 친환경 랜드마크 단지
동탄2신도시가 꿈꿔온 삶의 모든 가치,
동탄 파크릭스에서 이루어집니다.
자세히보기
네이버 지도 보기 카카오 지도 보기
견본주택경기도 화성시 영천동 535-1
Index & Contents
회복적사법프로그램 자료 회복적 사법모델의 처우방안, 평가 레포트
[회복적사법프로그램] 회복적 사법모델의 처우방안, 평가.hwp 문서 (File).zip
회복적사법프로그램 자료 회복적 사법모델의 처우방안, 평가
[회복적사법프로그램] 회복적 사법모델의 처우방안, 평가
[회복적사법프로그램] 회복적 사법모델의 처우방안, 평가
목차
회복적사법프로그램
Ⅰ. 새로운 처우방안으로서의 회복적 사법모델
1. 조정모델
2. 회합모델
3. 써클모델
Ⅱ. 회복적 사법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Ⅲ. 가족회합의 우리나라 도입가능성
I. 새로운 처우방안으로서의 회복적 사법모델
회복적 프로그램이란 회복적 사법의 원리로 특징지어지는 분쟁 및 갈등 해소방법을 말한다.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들은 매우 다양한 형태를 지니고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은 근본적으로 직접적으로 피해자와 가해자가 참여한다는 원리에 기반을 두고 있다. 피해자는 범죄가 어떻게 해결되기를 원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기회를 가지고, 범죄자는 자신의 행위로 인해서 나타난 결과와 그것이 야기한 손상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근본적인 부분으로서 범죄가 발생하게 된 상황이나 사회적 맥락에 관심을 가진다.
원래 회복적 사법의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뉴질...
[회복적사법프로그램] 회복적 사법모델의 처우방안, 평가
목차
회복적사법프로그램
Ⅰ. 새로운 처우방안으로서의 회복적 사법모델
1. 조정모델
2. 회합모델
3. 써클모델
Ⅱ. 회복적 사법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Ⅲ. 가족회합의 우리나라 도입가능성
I. 새로운 처우방안으로서의 회복적 사법모델
회복적 프로그램이란 회복적 사법의 원리로 특징지어지는 분쟁 및 갈등 해소방법을 말한다.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들은 매우 다양한 형태를 지니고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은 근본적으로 직접적으로 피해자와 가해자가 참여한다는 원리에 기반을 두고 있다. 피해자는 범죄가 어떻게 해결되기를 원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기회를 가지고, 범죄자는 자신의 행위로 인해서 나타난 결과와 그것이 야기한 손상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근본적인 부분으로서 범죄가 발생하게 된 상황이나 사회적 맥락에 관심을 가진다.
원래 회복적 사법의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뉴질랜드의 마오리족과 북아메리카 원주민의 구두의 사법전통이다. 이들의 회복적 사법의 전통을 보면 범죄자와 피해자 두 사람이 마주 앉는 형태 대신에 두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이 함께 모여 서클을 만든다. 이들 서클 구성원은 부모와 형제자매에 제한되지 않았다. 이들 서클은 30명 이상의 사람이 모인 경우도 있었지만, 전형적인 경우는 일반적으로 10명 내외였다. 1990년대에 들어와 북아메리카의 회복적 사법의 변형을 양형서클(sentencing circle) 또는 치료서클(healing circle)이라 불렀으며, 남쪽 지역에서 행해진 또 다른 변형을 가족회합라고 불렀다. 이러한 전통에 의거한 회복적 사법의 구체적인 프로그램으로는 피해자-가해자 조정, 양형서클, 가족집단회합, 지역사회보상위원회 등이 있다. 이러한 다양한 프로그램 중에서 회복적 사법을 대표하는 세 가지의 모델이 피해자-가해자 조정모델과 뉴질랜드와 호주의 가족회합, 북미의 양형서클이다.
1) 조정모델
조정모델에는 `지역사회 조정(community mediation)`, 피해자-가해자 화해프로그램(victim offender reconciliation program)`, `피해자-가해자 조정(victim offender mediation)`, `피해자-가해자 회합(victim offender conferencing)` 등이
있다. 이 모두는 기본적으로 동일한 과정을 추구한다. 다만 누가 프로그램을 작동시키는가, 사건이 어떻게 회부되는가. 누가 조정을 수행하는가, 예비조정상담이 얼마나 관련되는가, 과정의 기본목표가 무엇인가에 따라 다를 뿐이다. 조정모델은 핵심적인 회복과정을 촉진시키는데 조정(mediation) 방법을 사용한다. 중립적 제3자(보통 훈련받은 지역사회 자원봉사자 또는 사회사업전문가)가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대화를 조정한다. (1) 범죄가 어떻게 그들에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이야기하고, (2) 정보를 공유하며, (3) 상호만족 할 만한 문서화된 배상합의문을 작성하고, (4) 향후 계획을 발전시킴으로써, 피해자와 가해자가 핵심적 과정을 마치도록 한다. 일반적으로 피해자, 가해자, 조정자만이 참석하지만, 다수의 피해자가 있을 수 있다. 때로는 청소년범죄자의 부모가 조정을 참관할 수 있다. 형사사건조정자는 대체로 배상액만을 결정하지, 사건의 처분에는 직접 관여하지는 않는다. 배상합의는 법원에 의해 강제집행될 수 있다. 법원은 가해자에 대한 재판권을 보유함으로써, 과정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조정모델은 처음 피해자-가해자 화해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으로 1970년대 초반에 캐나다의 온타리오에서 선보임으로써 시작되었다. 당시 그것은 피해자와 범죄자의 화해가 피해자에게 범죄피해의 회복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범죄자에게 범죄로 인한 피해와 고통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범죄자의 교정에도 도움이 된다는 인식 하에 주로 보호관찰과 결부되어 보호관찰의 조건으로 시행되었다. 조정프로그램에서 피해자와 범죄자는 조정자의 보조 하에 서로 대면함으로써 범죄로 인하여 야기된 피해
PARCREEKSPREMIUM6
-
EDU·CULTURE
키즈케어·문화 특화단지
육아케어, 문화생활은 물론 업무를 위한
다양한 특화커뮤니티시설 단지내 조성
-
SKYLOUNGE·ACTIVITY
스카이라운지·액티비티 특화단지
여유롭게 누리는 고품격 스카이라운지와
건강증진을 위한 운동 특화시설 조성
-
NEW TOWN
동탄 신주거문화타운의 비전
동탄2신도시의 마지막 택지개발지구,
미래형 전원주거지구로 신주거문화타운 개발
-
CULTURAL COMPLEX
2,063세대 복합문화타운
총 2,063세대, 각 블록별 특화컨셉을
적용한 대형 복합문화타운 조성
-
GREEN LIFE
산수로 둘러싸인 청정환경
신리천의 수변공간과 화성상록GC의
청정자연 사이에 위치한 친환경 입지
-
SCHOOL DISTRICT
초·중·고를 품은 랜드마크단지
단지와 인접한 초·중·고 예정으로
도보통학이 가능한 원스톱 안심 학세권
-
EDU·CULTURE
키즈케어·문화 특화단지
육아케어, 문화생활은 물론 업무를 위한
다양한 특화커뮤니티시설 단지내 조성
-
SKYLOUNGE·ACTIVITY
스카이라운지·액티비티 특화단지
여유롭게 누리는 고품격 스카이라운지와
건강증진을 위한 운동 특화시설 조성
-
NEW TOWN
동탄 신주거문화타운의 비전
동탄2신도시의 마지막 택지개발지구,
미래형 전원주거지구로 신주거문화타운 개발
-
CULTURAL COMPLEX
2,063세대 복합문화타운
총 2,063세대, 각 블록별 특화컨셉을
적용한 대형 복합문화타운 조성
-
GREEN LIFE
산수로 둘러싸인 청정환경
신리천의 수변공간과 화성상록GC의
청정자연 사이에 위치한 친환경 입지
-
SCHOOL DISTRICT
초·중·고를 품은 랜드마크단지
단지와 인접한 초·중·고 예정으로
도보통학이 가능한 원스톱 안심 학세권
특화교육과 문화시설을
함께 누리는 친환경 랜드마크 단지
동탄2신도시가 꿈꿔온 삶의 모든 가치,
동탄 파크릭스에서 이루어집니다.
자세히보기
네이버 지도 보기 카카오 지도 보기
견본주택경기도 화성시 영천동 535-1
동탄 파크릭스 버튼 버튼 버튼 10월 OPEN 예정 관심고객 등록 오시는길 SCROLL DOWN PARCREEKS PREMIUM6 04 prev 4 / 6 next PARCREEKS LOCATION 특화교육과 문화시설을 함께 누리는 친환경 랜드마크 단지 동탄의 주거기준을 바꿀 청정문화타운의 시작 동탄2신도시가 꿈꿔온 삶의 모든 가치, 동탄 파크릭스에서 이루어집니다. 자세히보기 Contact 네이버 지도 보기 카카오 지도 보기 견본주택 경기도 화성시 영천동 535-1 COPYRIGHTⓒ2022 동탄 파크릭스. ALLRIGHT RESERVED. ※ 본 사이트의 CG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온라인대행 : 아이엠플러스ㅣ등록번호 : 275-81-00393ㅣ대표자 : 정상규ㅣ주소 : 서울 중구 통일로 86 바비엥3차 9층
키즈케어·문화 특화단지
스카이라운지·액티비티 특화단지
동탄 신주거문화타운의 비전
2,063세대 복합문화타운
산수로 둘러싸인 청정환경
초·중·고를 품은 랜드마크단지
![[회복적사법프로그램] 회복적 사법모델의 처우방안, 평가.hwp](https://www.allreport.co.kr/VIEW/[%ED%9A%8C%EB%B3%B5%EC%A0%81%EC%82%AC%EB%B2%95%ED%94%84%EB%A1%9C%EA%B7%B8%EB%9E%A8]%20%ED%9A%8C%EB%B3%B5%EC%A0%81%20%EC%82%AC%EB%B2%95%EB%AA%A8%EB%8D%B8%EC%9D%98%20%EC%B2%98%EC%9A%B0%EB%B0%A9%EC%95%88,%20%ED%8F%89%EA%B0%80_hwp_01.gif)
![[회복적사법프로그램] 회복적 사법모델의 처우방안, 평가.hwp](https://www.allreport.co.kr/VIEW/[%ED%9A%8C%EB%B3%B5%EC%A0%81%EC%82%AC%EB%B2%95%ED%94%84%EB%A1%9C%EA%B7%B8%EB%9E%A8]%20%ED%9A%8C%EB%B3%B5%EC%A0%81%20%EC%82%AC%EB%B2%95%EB%AA%A8%EB%8D%B8%EC%9D%98%20%EC%B2%98%EC%9A%B0%EB%B0%A9%EC%95%88,%20%ED%8F%89%EA%B0%80_hwp_02.gif)
![[회복적사법프로그램] 회복적 사법모델의 처우방안, 평가.hwp](https://www.allreport.co.kr/VIEW/[%ED%9A%8C%EB%B3%B5%EC%A0%81%EC%82%AC%EB%B2%95%ED%94%84%EB%A1%9C%EA%B7%B8%EB%9E%A8]%20%ED%9A%8C%EB%B3%B5%EC%A0%81%20%EC%82%AC%EB%B2%95%EB%AA%A8%EB%8D%B8%EC%9D%98%20%EC%B2%98%EC%9A%B0%EB%B0%A9%EC%95%88,%20%ED%8F%89%EA%B0%80_hwp_03.gif)
![[회복적사법프로그램] 회복적 사법모델의 처우방안, 평가.hwp](https://www.allreport.co.kr/VIEW/[%ED%9A%8C%EB%B3%B5%EC%A0%81%EC%82%AC%EB%B2%95%ED%94%84%EB%A1%9C%EA%B7%B8%EB%9E%A8]%20%ED%9A%8C%EB%B3%B5%EC%A0%81%20%EC%82%AC%EB%B2%95%EB%AA%A8%EB%8D%B8%EC%9D%98%20%EC%B2%98%EC%9A%B0%EB%B0%A9%EC%95%88,%20%ED%8F%89%EA%B0%80_hwp_04.gif)
![[회복적사법프로그램] 회복적 사법모델의 처우방안, 평가.hwp](https://www.allreport.co.kr/VIEW/[%ED%9A%8C%EB%B3%B5%EC%A0%81%EC%82%AC%EB%B2%95%ED%94%84%EB%A1%9C%EA%B7%B8%EB%9E%A8]%20%ED%9A%8C%EB%B3%B5%EC%A0%81%20%EC%82%AC%EB%B2%95%EB%AA%A8%EB%8D%B8%EC%9D%98%20%EC%B2%98%EC%9A%B0%EB%B0%A9%EC%95%88,%20%ED%8F%89%EA%B0%80_hwp_05.gif)
![[회복적사법프로그램] 회복적 사법모델의 처우방안, 평가.hwp](https://www.allreport.co.kr/VIEW/[%ED%9A%8C%EB%B3%B5%EC%A0%81%EC%82%AC%EB%B2%95%ED%94%84%EB%A1%9C%EA%B7%B8%EB%9E%A8]%20%ED%9A%8C%EB%B3%B5%EC%A0%81%20%EC%82%AC%EB%B2%95%EB%AA%A8%EB%8D%B8%EC%9D%98%20%EC%B2%98%EC%9A%B0%EB%B0%A9%EC%95%88,%20%ED%8F%89%EA%B0%80_hwp_06.gif)
![[회복적사법프로그램] 회복적 사법모델의 처우방안, 평가.hwp](https://www.allreport.co.kr/VIEW/[%ED%9A%8C%EB%B3%B5%EC%A0%81%EC%82%AC%EB%B2%95%ED%94%84%EB%A1%9C%EA%B7%B8%EB%9E%A8]%20%ED%9A%8C%EB%B3%B5%EC%A0%81%20%EC%82%AC%EB%B2%95%EB%AA%A8%EB%8D%B8%EC%9D%98%20%EC%B2%98%EC%9A%B0%EB%B0%A9%EC%95%88,%20%ED%8F%89%EA%B0%80_hwp_07.gif)
![[회복적사법프로그램] 회복적 사법모델의 처우방안, 평가.hwp](https://www.allreport.co.kr/VIEW/[%ED%9A%8C%EB%B3%B5%EC%A0%81%EC%82%AC%EB%B2%95%ED%94%84%EB%A1%9C%EA%B7%B8%EB%9E%A8]%20%ED%9A%8C%EB%B3%B5%EC%A0%81%20%EC%82%AC%EB%B2%95%EB%AA%A8%EB%8D%B8%EC%9D%98%20%EC%B2%98%EC%9A%B0%EB%B0%A9%EC%95%88,%20%ED%8F%89%EA%B0%80_hwp_08.g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