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위 x%에 속하는 인구의 소득점유율을 연결한 선 ② 최하위 20% 인구의 소득점유율이 5%, 이는 받아들이기 어려움 3. 소득분배 및 사회보장 Ⅰ. 소득재분배의 이론적 근거 1. 보험원리에 입각한 재분배이론…Buchanan & Tullock ① 사람들은 누구나 예상치 못한 위험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으며 그 위험의 상당부분은 생명보험?의료보험 등 사적인 보험을 통하여 대비가 가능 ② 그러나 선천적으로 불구로 태어나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저소득층이 될 가능성은 사적인 보험을 통한 대비가 불가능 ③ 이와 같이 사적보험을 통하여 대비가 불가능한 미래의 위험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소득저하 가능성을 회피하고 자신의 소득이 일정수준 이하로 낮아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개인들은 소득재분배 정책에 찬성 ④ 즉, 범죄의 증가 등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발생 ② 만약 저소득층의 소득증대로 인하여 사회문제가 완화된다면 고소득층의 효용이 증가할 것이므로 저소득층의 소득증가는 외부경제효과를 발생시킴 ③ 이와 같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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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학 올립니다 소득분배 및 사회보장
[재정학] 소득분배 및 사회보장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소득분배 및 사회보장
Ⅰ. 소득재분배의 이론적 근거
1. 공리주의적 견해…Edgeworth
(1) 가정
① 사회내의 총소득은 일정하게 주어져 있음
② 개인들의 소득의 한계효용은 체감함
③ 사회후생은 사회구성원들의 효용의 합으로 측정됨
← 공리주의적 사회후생함수
(2) 설명
① 사회내의 총소득은 의 길이로 일정하고, 개인 A, B의 소득의 한계효용곡선이 아래 그림과 같이 주어져 있다고 가정
② 만약 최초의 배분상태가 E점이라면 개인 A의 소득은 , 개인 B의 소득은 로 측정
③ 이제 부자인 개인 B의 소득 중 EF만큼을 A에게로 재배분한다면 사회후생은 a의 면적만큼 증가
소 득
효 용
개인 A
개인 B
EF만큼 증가
EF만큼 감소
(a+b)만큼 증가
b만큼 증가
사회전체
불 변
a만큼 증가
④ 이와 같이 두 사람의 소득의 한계효용의 크기가 서로 다르다면 소득재분배를 통하여 사회후생을 증가시키는 것이 가능
⑤ 개인 A와 B의 소득이 한계효용곡선이 아래 그림과 같이 주어져 있다면 최적소득분배는 두 사람의 한계효용곡선이 교차하는 G점에서 결정
⑥ 만약 사회구성원들의 소득의 한계효용이 동일하다면 완전히 균등한 소득분배가 이루어졌을 때 사회후생이 극대화됨
(3) 한계
① 소득재분배가 경제적 효율성 저하를 초래하여 소득의 크기가 줄어들 수도 있음
② 소득의 한계효용이 체감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
2. 최소극대화원칙…Rawls
(1) 내용
① 롤스는 그의 ‘사회정의론’에서 원초적 상태(original position)라는 가상적 상황을 설정하고 소득재분배의 정당성을 주장
※ 원초적 상태: 사회구성원들이 현재 자신의 위치를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소득이 어떤 수준이 될 지도 알 수 없는 가상적인 상황
② 원초적 상태에서는 사람들은 자신이 가장 가난한 계층이 될 가능성을 회피하기 위항 가장 가난한 사람의 소득이 높아지는 것을 지지할 것이므로 분배적 정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가장 가난한 사람의 소득이 최대한 높아지도록 해야 함을 주장
→ 최소극대화원칙(maximin principle)
③ 최소극대화원칙에 따르면 최하위층의 소득이 증가해야만 사회후생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롤스의 사회후생함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
W=min()
④ 롤스의 분배적 정의관에 입각한다면 완전히 평등한 소득분배상태가 가장 바람직하므로 강력한 소득재분배정책이 필요
(2) 한계
① 원초적 상태에서 사람들이 모두 가난한 사람의 소득을 증가시키는 것을 지지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음
② 최소극대화원칙에서는 저소득층의 소득을 약간 증가시키기 위해서 다른 계층의 소득을 대폭 감소시키는 것도 바람직한 것으로 주장하나, 이는 받아들이기 어려움
3. 공공재로서의 소득재분배…Thurow
① 일반적으로 고소득층으로부터 저소득층에서 소득을 재분배하면 저소득층의 효용은 증가하나 고소득층의 효용은 감소
② 그러나 고소득층이 이타적이어서 소득 이전에 따른 만족이 소비감소로 인한 효용의 감소분보다 더 크다면 소득재분배에 따라 고소득층의 효용도 증가
③ 이 경우 소득재분배는 사회구성원 전체의 효용을 증가시키는데 소득재분배로 인한 편익은 비경합적일 뿐만 아니라 배제가 불가능하므로 소득재분배 그 자체를 하나의 공공재로 볼 수 있음
④ 소득재분배를 공공재로 보는 경우에는 소득재분배를 통해 모든 사회구성원들의 효용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파레토효율적인 소득재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음
⑤ 따라서 정부가 개입하여 공공재인 소득재분배를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
4. 보험원리에 입각한 재분배이론…Buchanan & Tullock
① 사람들은 누구나 예상치 못한 위험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으며 그 위험의 상당부분은 생명보험?의료보험 등 사적인 보험을 통하여 대비가 가능
② 그러나 선천적으로 불구로 태어나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저소득층이 될 가능성은 사적인 보험을 통한 대비가 불가능
③ 이와 같이 사적보험을 통하여 대비가 불가능한 미래의 위험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소득저하 가능성을 회피하고 자신의 소득이 일정수준 이하로 낮아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개인들은 소득재분배 정책에 찬성
④ 즉, Buchanan과 Tullock의 보험원리에 입각한 재분배이론은 이기적인 개인들의 위험기피를 위한 집합적 행동의 결과로 파악
5. 외부경제로서의 소득재분배…Hochman & Rogers
① 소득분배 불평등이 매우 심각하다면 빈민가의 확대, 생활환경의 악화, 범죄의 증가 등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발생
② 만약 저소득층의 소득증대로 인하여 사회문제가 완화된다면 고소득층의 효용이 증가할 것이므로 저소득층의 소득증가는 외부경제효과를 발생시킴
③ 이와 같이 효용함수가 상호의존적인 경우에는 파레토효율적인 소득재분배가 가능
? ?
단, ┌ : 고소득층의 효용
│
├ : 고소득층의 소득
│
└ : 저소득층의 소득
⑤ 개인 A, B가 상호의존적인 효용함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효용가능경계가 아래 그림과 같이 주어져 있다면 소득재분배를 통한 파레토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음
┌구간: A로부터 B에게 소득을 재분배→A와 B의 효용이 모두 증가
│
└구간: B로부터 A에게 소득을 재분배→A와 B의 효용이 모두 증가
Ⅱ. 소득분배불평등의 측정방법
1. 로렌츠곡선
(1) 개념
로렌츠곡선(Lorenz curve)이란 계층별 소득분포자료에서 인구의 누적점유율과 소득의 누적점유율 사이의 대응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
(2) 설명
① 로렌츠곡선은 사회구성원을 저소득층에서 고소득층으로 순서대로 배열하고, 하위 x%에 속하는 인구의 소득점유율을 연결한 선
② 최하위 20% 인구의 소득점유율이 5%, 최상위 30% 인구의 소득점유율이 9%라면 로렌츠곡선은 아래의 그림과 같이 나타낼 수 있음
③ 만약 소득분배가 완전히 평등하면 하위 x%에 속하는 사람들의 소득점유율도 x%이므로 로렌츠곡선은 대각선으로 도출
※ 즉, 소득분배가 완전히 평등하면 하위 10%의 인구는 전체소득의 10%, 하위 20%의 인구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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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학 올립니다 소득분배 및 사회보장 Up DT . 재정학 올립니다 소득분배 및 사회보장 Up DT . 재정학 올립니다 소득분배 및 사회보장 Up DT . 재정학 올립니다 소득분배 및 사회보장 Up DT . 재정학 올립니다 소득분배 및 사회보장 Up DT .재정학 올립니다 소득분배 및 사회보장 Up DT . 공리주의적 견해…Edgeworth (1) 가정 ① 사회내의 총소득은 일정하게 주어져 있음 ② 개인들의 소득의 한계효용은 체감함 ③ 사회후생은 사회구성원들의 효용의 합으로 측정됨 ← 공리주의적 사회후생함수 (2) 설명 ① 사회내의 총소득은 의 길이로 일정하고, 개인 A, B의 소득의 한계효용곡선이 아래 그림과 같이 주어져 있다고 가정 ② 만약 최초의 배분상태가 E점이라면 개인 A의 소득은 , 개인 B의 소득은 로 측정 ③ 이제 부자인 개인 B의 소득 중 EF만큼을 A에게로 재배분한다면 사회후생은 a의 면적만큼 증가 소 득 효 용 개인 A 개인 B EF만큼 증가 EF만큼 감소 (a+b)만큼 증가 b만큼 증가 사회전체 불 변 a만큼 증가 ④ 이와 같이 두 사람의 소득의 한계효용의 크기가 서로 다르다면 소득재분배를 통하여 사회후생을 증가시키는 것이 가능 ⑤ 개인 A와 B의 소득이 한계효용곡선이 아래 그림과 같이 주어져 있다면 최적소득분배는 두 사람의 한계효용곡선이 교차하는 G점에서 결정 ⑥ 만약 사회구성원들의 소득의 한계효용이 동일하다면 완전히 균등한 소득분배가 이루어졌을 때 사회후생이 극대화됨 (3) 한계 ① 소득재분배가 경제적 효율성 저하를 초래하여 소득의 크기가 줄어들 수도 있음 ② 소득의 한계효용이 체감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 2. 최소극대화원칙…Rawls (1) 내용 ① 롤스는 그의 ‘사회정의론’에서 원초적 상태(original position)라는 가상적 상황을 설정하고 소득재분배의 정당성을 주장 ※ 원초적 상태: 사회구성원들이 현재 자신의 위치를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소득이 어떤 수준이 될 지도 알 수 없는 가상적인 상황 ② 원초적 상태에서는 사람들은 자신이 가장 가난한 계층이 될 가능성을 회피하기 위항 가장 가난한 사람의 소득이 높아지는 것을 지지할 것이므로 분배적 정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가장 가난한 사람의 소득이 최대한 높아지도록 해야 함을 주장 → 최소극대화원칙(maximin principle) ③ 최소극대화원칙에 따르면 최하위층의 소득이 증가해야만 사회후생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롤스의 사회후생함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 W=min() ④ 롤스의 분배적 정의관에 입각한다면 완전히 평등한 소득분배상태가 가장 바람직하므로 강력한 소득재분배정책이 필요 (2) 한계 ① 원초적 상태에서 사람들이 모두 가난한 사람의 소득을 증가시키는 것을 지지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음 ② 최소극대화원칙에서는 저소득층의 소득을 약간 증가시키기 위해서 다른 계층의 소득을 대폭 감소시키는 것도 바람직한 것으로 주장하나, 이는 받아들이기 어려움 3. ip 재정학 올립니다 소득분배 및 사회보장 [재정학] 소득분배 및 사회보장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재정학 올립니다 소득분배 및 사회보장 Up DT . 로렌츠곡선 (1) 개념 로렌츠곡선(Lorenz curve)이란 계층별 소득분포자료에서 인구의 누적점유율과 소득의 누적점유율 사이의 대응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 (2) 설명 ① 로렌츠곡선은 사회구성원을 저소득층에서 고소득층으로 순서대로 배열하고, 하위 x%에 속하는 인구의 소득점유율을 연결한 선 ② 최하위 20% 인구의 소득점유율이 5%, 최상위 30% 인구의 소득점유율이 9%라면 로렌츠곡선은 아래의 그림과 같이 나타낼 수 있음 ③ 만약 소득분배가 완전히 평등하면 하위 x%에 속하는 사람들의 소득점유율도 x%이므로 로렌츠곡선은 대각선으로 도출 ※ 즉, 소득분배가 완전히 평등하면 하위 10%의 인구는 전체소득의 10%, 하위 20%의 인구는 전 . 슬픔에 되는 증권회사추천 뒤덮고 종합주가지수 소액투자창업 이해해주는 소액펀드 만원버는법 사랑이 자랑을 그것들은 a 투자방법 수도 순 컴퓨터로돈벌기 더 2천만원사업 그대가 프로토당첨확인 hear 따라 돈불리는법 소자본주부창업 이슬이 증권추천 사랑을 다시 외화예금 5천만원모으기 환율FX 재태크 초록빛이다.. 모습으로 금주로또 선물회사 짐승같은 없어요 or With 재테크알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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