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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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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Contents

직업(선택)의 자유 Up

 

직업(선택)의 자유.hwp 파일자료 (DownLoad).zip

 

 

[목차]

 

- 목 차 -

I.직업선택의 자유의 연혁, 입법례

1.연혁

2.입법례

3.조문

Ⅱ.직업선택의 자유의 의의

1.개념

Ⅲ.직업선택의 자유의 내용

1.주체

2.직업선택의 자유의 내용

Ⅳ.직업선택의 자유의 효력

1.직접적효력

2.제3자적효력

Ⅴ.직업선택의 자유의 제한

1.목적

2.형식

3.유형

4.기준

5.대상

6.정도와 한계

7.원칙

 

 

 

(1) 三段階制限論(3단계제한론)

의미: 職業遂行(직업수행)의 자유와 직업선택의 자유를 구분하여 제한의 정도와 한계에 차이를 두어야 한다는 이론으로서 제한의 정도가 단계가 올라갈수록 심하므로 그에 따른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독일의 판례이론으로 우리헌법재판소도 수용)

 

1) 제1단계:職業遂行(직업수행)의 자유의 제한

㉠ 한계(단계적):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의 관점에서 합리적이고 합목 적이라 판단되는 필요불가피한 최소한의 범위 내 에서 제한 가능하다.(필요성, 현 실성, 최소 성)

㉡ 해당사례: 격일제, 영업시간제한(유흥업소의 심야영업제한),영업방법(택시의 10부제 운행, 합승행위의 금지)등

 

2) 제2단계:主觀的 事由에 의한 직업선택의 자유의 제한

직업의 성질상 일정한 기술성, 전문성 등이 필요한 경우에 허용 된다.

㉠ 한계(단계적): 공공의 목적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방법사이에 합리적 인 비례관계가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

㉡ 특징: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사유가 되는 그 전제조건 자체는 기본권 주 체 스스로가 충족시킬 수 있고 기본권주체는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서 그 전제조건 을 충족시키면 그 제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제3단계와 구별되는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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