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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이행불능인 경에는 배상예정액을 청구할 수 있. , 위약벌의 목적으로 약정한 경우 당사자는 반증으로 이 추정을 뒤집을 수 있으며 법원의 감액을 하지 못한다. 전보배상액의 예정의 경우 전보배상액의 예정인 경우 이행지체시에는 배상예정액은 표준이 될 수 없고, 그 성질이 신뢰이익의 배상으로 보면 예정액은 표준되지 않는다.hwp 문서. 5) 위약금 위약금은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할 것을 약속한 금전으로,c.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에는 그 배상의 성질을 이행이익의 배상으로 보면 배상예정액에서 해제로 인하여 채권자가 면하는 반대급여를 공제한 액을 청구할 수 있으나,, 위약금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손해배상액의 예정 레포트 손해배상액의 예정. d.zip b. 손해배상액의 예정.hwp 손해배상액의 예정.hwp.. 계약청산을 위한 배상액의 예정인 경우 계약청산을 위한 배상액의 예정인 경우 쌍무계약의 경우라면 채권자는 채무불이행이 생기면 곧바로 배상예정액을  ......

 

 

Index & Contents

손해배상액의 예정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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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전보배상액의 예정의 경우

전보배상액의 예정인 경우 이행지체시에는 배상예정액은 표준이 될 수 없고, 이행불능인 경에는 배상예정액을 청구할 수 있다.

 

c.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에는 그 배상의 성질을 이행이익의 배상으로 보면 배상예정액에서 해제로 인하여 채권자가 면하는 반대급여를 공제한 액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그 성질이 신뢰이익의 배상으로 보면 예정액은 표준되지 않는다.

 

d. 계약청산을 위한 배상액의 예정인 경우

계약청산을 위한 배상액의 예정인 경우 쌍무계약의 경우라면 채권자는 채무불이행이 생기면

곧바로 배상예정액을 청구할 수 있고 별도로 해제를 할 필요는 없다.

 

5) 위약금

 

위약금은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할 것을 약속한 금전으로, 금전 이외의 것을 급부할 약속을 할 때에는 본래의 위약금은 아니지만, 위약금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민법은 당사자의 다툼을 피하기 위하여 위약금은 배상액으로 추정하므로, 위약벌의 목적으로 약정한 경우 당사자는 반증으로 이 추정을 뒤집을 수 있으며 법원의 감액을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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