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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환매, 취소, 상대방에게 이익만을 주거나(채무면제), 수표행위 효과가 확정적으로 발생될 것이 요구되는 어음 및 수표행위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통설). 한편 해제는 그 본질상 채무불이행시에 해제한다는 정지조건부 계약해제는 가능하다.hwp 조건(條件). 다만 유언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 (1) 의의 조건부 법률행위는 그 효과의 발생과 소멸이 불확정이므로 확정적이어야 하는 법률행위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 ① 단독행위 단독행위에 조건을 붙이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hwp.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4. ② 가족행위 혼인, 입양, 해지, 인지, 그 법률행위는 전부무효(全部無效)이다.hwp 조건(條件). 조건의 의의 2. 상계, 해제,건(條件) 보고서 조건(條件).. ③ 어음, 추인, 상대방의 동의가 있거나, 상대방이 결정할 수 있는 사실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가능하. ,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와 같은 가족법상의 행위에는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조건의 종류 3.hwp  ......

 

 

Index & Contents

조건(條件) 보고서

 

조건(條件).hwp 문서파일.zip

 

 

[목차]

 

1. 조건의 의의

2. 조건의 종류

3.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4. 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

 

 

 

(1) 의의

조건부 법률행위는 그 효과의 발생과 소멸이 불확정이므로 확정적이어야 하는 법률행위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 확정적이어야 하는 법률행위는 다음과 같으며 이를 조건에 친하지 않은 행위라고 한다.

① 단독행위

단독행위에 조건을 붙이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상계, 취소, 추인, 해제, 해지, 환매, 철회 등에 조건을 붙일 수 없다. 다만, 상대방의 동의가 있거나, 상대방에게 이익만을 주거나(채무면제), 상대방이 결정할 수 있는 사실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

한편 해제는 그 본질상 채무불이행시에 해제한다는 정지조건부 계약해제는 가능하다.

 

② 가족행위

혼인, 입양, 인지,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와 같은 가족법상의 행위에는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다만 유언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어음, 수표행위

효과가 확정적으로 발생될 것이 요구되는 어음 및 수표행위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통설). 따라서 기한은 가능하다. 다만 어음보증의 경우에는 어음거래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으므로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된다(판례).

 

(2) 효과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그 법률행위는 전부무효(全部無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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