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보험의 현황과 개선방향 Report
[목차]
Ⅰ. 서론
Ⅱ. 우리나라 사회보험의 현황과 운영상의 문제점
1. 산업재해보상보험
(1) 형성과정
(2) 운영상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2. 건강보험
(1) 형성과정
(2) 건강 보험의 운영상 문제점과 개선방향
3. 공적연금
(1) 공무원연금
(2) 군인 연금
(3) 사립학교교원연금
(4) 국민연금
(5) 공적연금의 개선 방안
4. 고용보험
(1) 형성과정
(2) 운영상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Ⅳ. 결론
또한 산재보험은 현재 일반 근로자를 기준으로 획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예컨대 특수직종인 석탄근로자의 경우 진폐증재해에 대한 보상이 불안전하다. 이러한 특수사정을 고려하여 배상제도의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정부는 그 동안 산업재해의 급부에 대한 개선조치를 하였으나 국제수준과 비교하여 볼 때, 우리나라 기업은 재해발생률이 높고 보상수준은 낮은 편이다. 따라서 보험료율의 조정과 더불어 보상수준을 높여나가야 할 것이다. 그런데 현재의 우리나라 산재보험료율체계는 업종별로 보험료율의 차이가 너무 심하여 공평성이 결여되어 있다. 또한 연금급여자의 증가로 순 부과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현재의 재정체계로는 재정불안정과 세대 간 불공평성이 야기될 수 있다. 이러한 재정의 불안정을 막기 위하여 급여가운데 장애급여는 의료보험, 유족급여는 국민연금과 연계하여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산재보험은 기본적으로 보편적 적용, 공평한 비용부담,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적정생활보상, 산재예방 및 재활의 긴밀한 연계원칙, 재정안정을 위한 노·사 참여에 의한 효율적 관리운영 등을 전제로 개혁을 하여야 할 것이다.
2. 건강보험
건강보험제도란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인하여 일시에 고액의 진료비가 소요되어 가계가 파탄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원리에 의거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어 기금화 하였다가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급여를 해 줌으로써 국민 상호간 위험분담을 통하여 국민의 의료서비스를 보장해 주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사회보험의 원리에 입각한 것이며, 적용대상은 의료보호제도의 대상인 영세민 이외의 모든 국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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