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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폭력, 통치세력은 지배세력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지배세력의 이해를 반영하게 되고 그들과 연계됨으로써 정치적인 결정과 영향력을 효과적으로 행사하게 된다. -관리형 정치인: 정치 이외의 다른 전문영역(행정관료, 한국, 지식인, 경찰분야 등)에서 일정기간 활동한 후 그 분야에서 쌓아온 실적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된 정치인 -정상적 정치인 : 정치적 지향가치의 정립과 동시에 사회의 일정영역에서 전문가로 기여함으로써 사회 구성원들의 지지에 의해 정치 지도자가 된 정치인. 국민의 지지 위에 이념, "한국사회 지배연합의 변천과정", 1994 - 윤근식, 1999 - 한국정치연구회, 1986 - 윤근식, 한국정치학회보 31집 4호, <한국정치론> 서울 박영사, "민주화 이후 한국의 정당정치와 발전방향", 19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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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의 권력구조와 지배세력

 

한국정치의 권력구조와 지배세력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현대한국정치론

한국정치의 권력구조와 지배세력

 

 

 

* 한국의 권력구조

 

통치세력

피지배세력

지배세력

한국 사회는 각 영역마다 일정 정도의 고유한 지배세력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소수의 특정인사들이 정치를 중심으로 경제, 문화 등 사회의 각 영역에서의 상호간 교차유동화를 통하여 권력점유와 권력에의 접근 기회를 독점하는 특징을 보인다.

-통치세력과 지배세력 : 지배세력에 속하는 개인들 모두가 정치 권력을 점유하고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지배세력과 통치세력을 같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통치세력은 지배세력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지배세력의 이해를 반영하게 되고 그들과 연계됨으로써 정치적인 결정과 영향력을 효과적으로 행사하게 된다. 따라서 이들은 교호적인 강화관계라고 볼 수 있다.

 

-전통적 지배세력

-전업 정치인 : 특정 정치보스의 지원에 힘입어 등장하였으며 이들은 주로 급진적인 정치행위를 함으로써 국민의 시각과 지지를 유도한다.

-관리형 정치인: 정치 이외의 다른 전문영역(행정관료, 경찰분야 등)에서 일정기간 활동한 후 그 분야에서 쌓아온 실적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된 정치인

-정상적 정치인 : 정치적 지향가치의 정립과 동시에 사회의 일정영역에서 전문가로 기여함으로써 사회 구성원들의 지지에 의해 정치 지도자가 된 정치인. 국민의 지지 위에 이념, 가치 그리고 그것을 합리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

 

* 연구사 리스트

<전통적 지배세력>

- 김운태, "제1공화국", <현대한국정치사> 제2권, 성문각, 1986

- 윤근식, "제2공화국 : 긴장과 완화 속의 보수정권", 김운태 외 공저, <한국정치론> 제3개정판, 1994

- 윤근식, "한국정부형태-제 1공화국", 김운태 외, <한국정치론> 서울 박영사, 1986

- 한승수, <제2공화국과 한국의 민주주의>, 서울:종로서적, 1983

<군부세력>

- <제 3공화국(1963-1972) 정치제도의 정통성과 박정희 정부>, 한국정치학회보 31집 4호, 1997

- 김영명, "군부 통치의 탄생", "권위주의와 군부 통치의 양식", <제 3세계의 군부통치와 정치경제- 브라질, 한국, 페루, 이집트의 비교연구>, 도서출판 한울, 1985

- 김영명, "군부권위주의 정권과 민주화 투쟁", <고쳐쓴 한국현대정치사>, 을유문화사, 1999

- 한국정치연구회, "한국사회 지배연합의 변천과정", <한국정치론>, 백산서당, 1989

<전업정치인>

- 김수진, "균열구조와 정당정치", 계간사상, 1997

- 이계희, "민주화 운동과 야당정치",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논문집, 1992

- 정진민, "민주화 이후 한국의 정당정치와 발전방향", 사회과학 논총 제 16집, 2000

- 조희연 편, “한국 민주주의와 야당정치”, 김용복, <국가폭력, 민주주의 투쟁, 그리고 희생>, 함께 읽 는 책, 2002

 

 

* 정치 세력의 계보

1) 미군정기: 전통적 지배세력의 지속

-전통적 지배세력은 미군정기를 통해서 식민지시대에는 접근할 수 없었던 정책결정의 고위단계까지 영향력 확대

-정치적으로 우파세력의 공급원이었으며 미군정청의 고위관직 점유자와 통치세력으로 자리잡음

-경제적으로 탄탄한 기반을 가지며 사회문화적으로 이념과 지식의 공급자

 

2) 제1,2공화국 시기: 전업정치인의 등장

- 통치구조: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 변형된 대통령제 (제정과정에서의 타협결과) ⇒ 권위적인 태도

- 전통적 지배세력은 제헌의회에서 다수의석 차지(이승만과의 개인적 신임과 친분우선, 일제 시대 관료 출신들의 재등용)

- 각료의 71%가 외국학위, 서울, 경기출신자, 높은 학력(일본 및 중국유학자), 사회과학 계열

- 그러나 1950년 부산정치파동 이후, 권력점유과정에서 친이승만계와 반이승만계로 분열. -정치신인(전업정치인)의 등장

- 권위주의적 통치양식에 맞서는 정치활동필요- 자유민주주의를 강하게 옹호. 국민적 열정의 반영

- 관리형 정치인: 독자적인 정치활동 전개. 사회경영적 관리층, 행정부의 주요관직자로 활동.

 

3) 제3,4공화국 시기: 전업정치인과 군부세력의 대결

- 통치 구조 : 대통령이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행정부 우월주의의 대통령중심제(3공)

입법 · 행정 · 사법의 3권이 대통령 1인에게 집중된 절대적 대통령제(4공)

- 통치세력: 최정상 핵심에는 5.16 군부 쿠데타를 주도했던 박정희를 필두로 한 군사혁명세력. 반공적 근대화론을 이념으로 한 억압적인 군부통치.

- 60년대 말부터 관료, 언론인, 지식인, 기업인 등을 연고 중심적으로 충원, 선발하여 통치구조 강화

- 저항세력: 군부세력의 억압에 맞서 민주화를 주장한 전통적 지배세력과 전업정치인.

- 군부통치가 강화되면서 저항세력의 지휘부는 전통적 지배세력에서 전업정치인으로 자리 바뀜

- 군부의 권위주의 통치는 전업정치인들의 정치적 활동공간을 확대시켜주었음. (민주화를 열망했던 대학생, 노동자, 종교인, 도시 신중산층의 지지)

 

4) 제5공화국 시기: 군부 통치세력의 부분적 강화

- 통치세력: 육사 2기와 8기에서 11기를 중심으로 하는 신군부세력(‘TK-육사-서울법대’라는 심한 연고적 특성)

- 저항세력: 민주화를 요구하며 통치세력에 맞서서 투쟁한 전업정치인. 국민적 지지도는 한층 더 높아짐. (민주화투쟁은 6월항쟁으로 최고조→ 수많은 희생으로 전업정치인들의 가치의 정당성 확립)

- 6.29 선언을 거치면서 신군부통치세력은 점차 통치의 한계성을 드러냄

 

5) 제6공화국 시기

- 정치상황 : 더 이상 군부의 강압적 통치가 불가능→ 민주화로 가는 이행기적 성격

- 통치세력의 특정 지역화와 같은 연고적 현상 강화,이에 따른 역작용 극복 위해 3당합당

 

6) 김영삼 정부로의 이행

- 군부통치세력과 전업정치인의 오랜 투쟁에서 전업정치인의 승리→ 현대 한국정치에서 전업정치가로 출발한 첫 세대 정치인들의 통치권 장악

- 정치변동의 의미 : 이전의 전통적 지배세력으로부터 군부 통치세력으로 전이되었던 정치권력이 전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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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투쟁은 6월항쟁으로 최고조→ 수많은 희생으로 전업정치인들의 가치의 정당성 확립)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