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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야생동물 등의 보전행위 * 하이킹, 금지된 이용 형태를 지정하여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추구하는 국토관리의 가장 일반적인 방법 중의 하나로 상충되는 토지이용의 최소화, 연안역 통합관리체제를 통한 습지의 보호 및 현명한 이용을 뒷받침하고 있는 제도적 장치로는 1972년 제정된 `연안역 관리법 (US Coastal Zone Management Act)`과 `수질오염 통제법(Fedral Water Pollution Control Act)`에 의한 `국가 염하구역 프로그램(National Estuary Program)`이 있다. 일반적으로 미국의 습지에서 허가 및 금지되고 있는 이용 형태는 다음과 같다. . Michigan Natural Resources Trust Fund : 미시간 주 정부에 의해 관리되며, 위락적 가치가 있는 습지를 매입하는데 사용됨 Michigan Duck Stamp Program : 우표판매를 통한 이익금은 습지의 매입을 위해 사용됨 민간차원의 기금원 : 개인이 돈이나 재산을 기부함으로써 기금을 조성 환경단체 : The Michigan Nature Conservancy, Nature Conservancy, 기존의 수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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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갯벌 보호 정책

 

미국의 갯벌 보호 정책

 

미국의 갯벌 보호 정책

 

1. 들어가며

 

비합리적인 개발로 인한 습지의 훼손으로 생태적?사회경제적 손실을 경험한 미국의 경우 `No Net Loss of Policy`를 도입하여 한치의 습지도 잃지 않겠다는 생각 아래 습지의 보호에 힘쓰고 있다. 이하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2. 연안역 통합관리계획의 수립 및 실행

 

연안역 통합관리란 `연안역의 지속 가능한 개발을 목적으로 연안자원 및 환경의 이용과 보전을 위한 전략을 정치, 사회경제적, 과학기술적, 환경적, 문화적인 요건을 고려하여 수립하는 정책결정과정 및 생성과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연안역 통합관리계획은 일정범위의 육역과 해역을 포함하는 공간을 대상으로 하는 계획으로, 기존의 수산업, 환경, 토지이용 등 분야별 계획을 보완하고 상충 관계를 통합 정하는 역할을 한다.

미국의 경우, 연안역 통합관리체제를 통한 습지의 보호 및 현명한 이용을 뒷받침하고 있는 제도적 장치로는 1972년 제정된 `연안역 관리법 (US Coastal Zone Management Act)`과 `수질오염 통제법(Fedral Water Pollution Control Act)`에 의한 `국가 염하구역 프로그램(National Estuary Program)`이 있다.

연안역 관리 프로그램에서는 특히 연안자원의 개발과 보전의 조화에 목적을 두고 습지를 포함한 다양한 연안 환경 및 자원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계획을 연방정부의 지원과 감독하에 주 정부 단위로 수립, 실행하고 있다. 또한, 계획 수립 및 실행 과정의 민주성을 강조하여 관련된 이해 당사자 및 주민의 참여를 기본 요건으로 강조하고 있다.

 

3. 용도지정을 통한 습지자원의 보호

 

용도지정은 특정범위의 토지에서 가능한 이용형태 또는 제한, 금지된 이용 형태를 지정하여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추구하는 국토관리의 가장 일반적인 방법 중의 하나로 상충되는 토지이용의 최소화, 인구집중의 방지, 공공 서비스 보급의 증진, 현존하는 토지이용 및 천연자원의 보호, 적절한 개발의 유도 등을 위해 이용되는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미국의 습지에서 허가 및 금지되고 있는 이용 형태는 다음과 같다.

 

(허가되는 이용행위)

* 토양, 식물, 물, 어류, 야생동물 등의 보전행위

* 하이킹, 낚시, 사냥, 수영 등의 여가활동 * 야생식물 채취

* 어류 및 야생동물보호활동 * 임시저장

* 기타 정도가 약한 이용행위

(금지된 이용행위)

* 매립, 투기, 굴착 * 준설, 배수 * 댐 건설 및 하천류의 변경

* 지하저장탱크 *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 유독성 물질의 폐기

(특별이용행위 (특별허가의 취득에 의해 가능))

* 특정 허가된 목적을 위한 도로의 건설

* 특정 허가된 목적을 위한 비주거용 건물의 건설

* 공원, 여가시설, 교육시설의 건설

* 전기, 가스, 전화, 상수도, 하수도 및 기타 공공 서비스 시설의 건설 및 유지

 

4. 매입을 통합 습지자원의 보호

 

습지를 포함한 중요한 연안 환경을 정부 또는 민간 차원에서 보전을 목적으로 매입하는 사례가 많다. 민간 차원의 매입인 경우, Nature Conservancy, Audubon Society와 같은 환경단체 등이 중심이 되거나, 지역의 시민들이 연안역 관리위원회, 연안자원 보호재단을 구성하고 기금을 마련하여 중요한 습지 생태계를 매입?관리한다. 예를 들어 미시간주의 습지매입기금형태는 다음과 같다.

Michigan Natural Resources Trust Fund : 미시간 주 정부에 의해 관리되며, 심미적, 환경적, 위락적 가치가 있는 습지를 매입하는데 사용됨

Michigan Duck Stamp Program : 우표판매를 통한 이익금은 습지의 매입을 위해 사용됨

민간차원의 기금원 : 개인이 돈이나 재산을 기부함으로써 기금을 조성

환경단체 : The Michigan Nature Conservancy, Michigan Nature Association, Ducks Unlimited 등

 

5. 경제적 인센티브를 활용한 습지자원의 보호

 

세금, 이용료, 벌금 등 다양한 경제적 방법을 사용하여 습지자원의 현명한 이용을 추구하고 있다.예를 들면 습지를 기부하는 자에게 세금 감면 혜택을 주거나, 습지 및 연안 환경의 보전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에 유리한 세금 혜택을 주는 연방세금 정책을 수립함으로써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한편 이용료 징수를 통해 습지보호기금을 마련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낚시시 면허취득에 이용료를 부가하여 그 이익을 습지 및 연안자원의 보호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벌금의 경우 용도지정에 따른 금지사항을 위반하는 행위에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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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되는 이용행위) * 토양, 식물, 물, 어류, 야생동물 등의 보전행위 * 하이킹, 낚시, 사냥, 수영 등의 여가활동 * 야생식물 채취 * 어류 및 야생동물보호활동 * 임시저장 * 기타 정도가 약한 이용행위 (금지된 이용행위) * 매립, 투기, 굴착 * 준설, 배수 * 댐 건설 및 하천류의 변경 * 지하저장탱크 *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 유독성 물질의 폐기 (특별이용행위 (특별허가의 취득에 의해 가능)) * 특정 허가된 목적을 위한 도로의 건설 * 특정 허가된 목적을 위한 비주거용 건물의 건설 * 공원, 여가시설, 교육시설의 건설 * 전기, 가스, 전화, 상수도, 하수도 및 기타 공공 서비스 시설의 건설 및 유지 4. Michigan Natural Resources Trust Fund : 미시간 주 정부에 의해 관리되며, 심미적, 환경적, 위락적 가치가 있는 습지를 매입하는데 사용됨 Michigan Duck Stamp Program : 우표판매를 통한 이익금은 습지의 매입을 위해 사용됨 민간차원의 기금원 : 개인이 돈이나 재산을 기부함으로써 기금을 조성 환경단체 : The Michigan Nature Conservancy, Michigan Nature Association, Ducks Unlimited 등 5..예를 들면 습지를 기부하는 자에게 세금 감면 혜택을 주거나, 습지 및 연안 환경의 보전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에 유리한 세금 혜택을 주는 연방세금 정책을 수립함으로써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