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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8년 3월에 시작하여, 일당 독재 체제의 상황에서 정치적 반대 세력을 찾아볼 수 없었던 미얀마에서도 이때를 기점으로 하여 새로운 정치적 구심력이 본격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대한 실질적 성과로서 구체제의 통치이데올로기로서 기능해 왔던 ‘버마식 사회주의’가 공식적으로 폐기되고 정치적 다원주의로 향하는 다당제 총선이라는 실질적 성과를 이루었으나 결국 군부가 재등장하여 권위주의적 통치구조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견 완성되지 않은 민주화 운동으로 귀결시켰다. 1990년 5월의 다당제 총선을 통해 야당이 압승했던 선거결과가 미얀마의 현존 권력체계에 아무런 변화를 가져오고 있지 못한 지금의 상황에서도 미얀마가 당면하고 있는 정치적 위기상황의 타개를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체제변동이 불가피하며 이 체제이행의 방향은 밑으로부터의 정치적 열망을 얼마간 충족시켜 주는 것이 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점은 명백하다. 또한 1988년 민주화 운동의 제한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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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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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988년 미얀마는 현대사에서 그 유례가 찾아볼 수 없었던 대규모의 민주항쟁을 경험했다. 흔히 ‘88항쟁’으로 불리는 이 저항운동은 계층을 초월한 미얀마 전체 민중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전국적인 규모의 항쟁이었다. 1988년 3월에 시작하여, 6월 항쟁을 거쳐 8월에 절정을 이룬 대규모 민중 시위는 가히 ‘혁명적’이라 할 만큼 폭발적이었다. 군사 정권의 오랜 압정 밑에서 조직적이거나 일시적으로 분출되어본 적이 없던 국민들의 불만이 민주화 요구와 결합되어 미얀마 전국을 흔들었다. 그런가 하면 군사 독재, 일당 독재 체제의 상황에서 정치적 반대 세력을 찾아볼 수 없었던 미얀마에서도 이때를 기점으로 하여 새로운 정치적 구심력이 본격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새로운 질서와 변화를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이 민주주의의 큰 기폭제가 된 것이다.

1988년의 민주화 운동은 1962년 이후 공고화되어 온 네윈 중심의 군부 권위주의체제를 거부하는 ‘아래로부터의 민주화’ 운동이었다. 이에 대한 실질적 성과로서 구체제의 통치이데올로기로서 기능해 왔던 ‘버마식 사회주의’가 공식적으로 폐기되고 정치적 다원주의로 향하는 다당제 총선이라는 실질적 성과를 이루었으나 결국 군부가 재등장하여 권위주의적 통치구조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견 완성되지 않은 민주화 운동으로 귀결시켰다.

1990년 5월의 다당제 총선을 통해 야당이 압승했던 선거결과가 미얀마의 현존 권력체계에 아무런 변화를 가져오고 있지 못한 지금의 상황에서도 미얀마가 당면하고 있는 정치적 위기상황의 타개를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체제변동이 불가피하며 이 체제이행의 방향은 밑으로부터의 정치적 열망을 얼마간 충족시켜 주는 것이 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점은 명백하다. 미얀마의 민주화과정은 그 이행의 성격에 있어서 사회주의체제가 시장자본주의체제로 전환되는 것과 동시에 맞물려 진행되고 있다는 특수한 성격이 존재한다.

1988년의 민주화 운동을 계기로 이미 미얀마의 체제변동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는 현재의 완성되지 않은 민주화 이행과정에 대한 중간점검이라는 의미 속에서, 향후 미얀마에서 체제변동으로써의 민주화 이행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정치경제적 배경 및 민주화 운동의 과정의 의의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또한 1988년 민주화 운동의 제한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얀마의 민주화 이행을 제약하는 장애요소들에 대한 규명과 아울러 역으로 민주화 이행을 가능케 하는 촉진요소를 분석함으로써 민주화 이행의 향방을 가늠해 보고자 한다.

 

2. 민주화 이행을 위한 정치･경제적 배경

‘88항쟁’이 광범위하게 혁명적인 상황으로 치닫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장기간에 걸친 경제 침체였고 그 배경은 다름 아닌 권위주의적 군사 정권의 장기 집권이었다. 1962년 ‘착취 없는 공평한 사회’라는 이념을 내걸고 출범한 네윈 정권은 ‘버마식 사회주의’를 제 1의 원칙으로 내세우고 미얀마인의 자력에 의한 경제 발전을 추구하였다. 아시아의 곡창으로 불릴 만큼 풍부한 쌀 생산과 천연 자원의 혜택으로 미얀마는 한때 비자본주의적 발전을 모범적으로 실현해 나가는 나라로 주목받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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