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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Ⅱ. 본 론
1. 평등권의 의의와 변천 및 주체
1) 평등의 의의
2) 평등의 의미
(1) 절대 평등설
(2) 상대 평등설
3) 평등권의 배경과 변천
4) 통설
5) 평등권의 주체
2. 법 앞에 평등의 의미와 헌법에 나타난 평등조항
1) 법 앞에 평등의 의미
2) 헌법에 나타난 평등조항
3. 평등권의 효력과 구체적 실천 및 차별금지
1) 평등권의 효력
(1) 대국가적 효력
(2) 대사인적 효력
2) 평등권의 구체적 실현
3) 평등권과 차별금지
(1) 남녀 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남녀차별금지법)
(2) 장애인차별금지법
4. 헌법과 법률에 나타난 평등권의 제한과 한계
1) 헌법규정에 의한 한계특권인정에 따른 평등권의 제한
2) 법률에 의한 평등권의 제한
3) 평등권제한법률에 대한 위헌심사기준과 구제방법의 특수성
(1) 평등권제한법률의 위헌심사기준
(2) 평등권침해법률에 대한 구제방법의 특수성
4) 적극적 우대조치의 헌법적 의의
Ⅲ. 결 론
참고문헌
Ⅰ. 서 론
사람은 누구나 평등하게 대우를 받고 인정받아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그리고 남에게 차별대우를 받지 말아야 할 책임도 있는 것이다. 평등권은 국민이 모든 생활영역에서 자신의 인격이나 개성을 신장함에 있어서 국가로부터 균등한 기회를 보장받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따라서 기회균등의 요청에 반하는 어떠한 자의적인 공권력 행사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즉 평등권은 국민에 대해서는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공권력에 대해서는 자의금지를 명령한다고 할 것이다.
현행 헌법은 성별·종교·사회적 신분에 따른 정치·경제·사회·문화생활영역에서의 차별대우를 금지하고 있으며(헌법 제11조 제1항 제2문), 사회적 특수계급25)과 영전에 따른 특권을 부인하며(헌법 제11조 제2항, 제3항), 선거권과 공무담임권의 평등(헌법 제24조, 제25조, 제41조 제1항, 제67조 제1항, 제116조 제1항), 교육의 기회균등(헌법 제31조 제1항), 혼인과 가족생활에의 남녀평등(헌법 제36조 제1항)을 보장하고 있으며, 경제질서에서의 사회적 평등(헌법 제119조 제2항)26)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사항들은 ‘법앞의 평등’이라는 일반적 평등권의 구체적 실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평등권과 구별하는 의미에서 개별적 평등권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진다. 이러한 법 앞에 평등은 가장 보편적인 가치이고 이상으로서 반드시 실천되어야 할 덕목인 것이다.
이러한 평등은 절대적인 것으로 하늘이 인간에게 부여한 천부적인 권리인 것이다. 그러나 너무 평등한 대우만 주장하고 차별대우를 금지한다면 인간들 역시 노력하지 않고 무위도식할 우려도 있다. 따라서 노력한 만큼 그 사람을 대우해주는 상대적인 평등도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 장에서는 평등권과 차별금지에 대해서 설명하기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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