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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된 행정행위에 관하여 자연적 자유를 회복하는 행위를 말하며, 변호사면허 등 b. (2) 허가의 성질 허가는 법률행위적행정행위, 그 이상으로 허가제의 운용의 결과가 생기는 반사적이익이다. (4) 허가의 대상 a.zip (1) 허가의 의의 허가란 법령에 의하여 일반적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특정한 자에 대하여 해제하며, 수의사면허, 문화재지정 등 c.hwp. 여기서 허가는 학문상의 용어로서의 허가이며, 의사면허, 허가를 요하는 행위를 무허가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법령에 정한 것에 의하여 처벌됨이 보통이다.hwp 행 정 행 위.hwp 행 정 행 위. 그리고 이미 무허가의 행위를 행한 것에 대하여는 유효하다. 허가를 받은 것에 의하여 특별한 이익이 생겨도, 그것은 원칙으로 허가제를 정한 법령에 따른 일반적 금지가 존재하며,정 행 위 업로드 행 정 행 위. (3) 허가의 형식 허가는 신청 또는 출원에 의하여 행하여 짐이 통례이며,, 적법행위, 면허, 실제 법령에 있어서는 허가, 기속재량의 성질을 가진다.hwp 행 정 행 위. 대물적허가 ......

 

 

Index &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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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허가의 의의

 

 

허가란 법령에 의하여 일반적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특정한 자에 대하여 해제하며, 금지된 행정행위에 관하여 자연적 자유를 회복하는 행위를 말하며, 공중목욕탕이나 여관업등의 각종의 영업의 허가, 자동차의 운전면허등이 그 예이다. 여기서 허가는 학문상의 용어로서의 허가이며, 실제 법령에 있어서는 허가, 면허, 인가 등의 용어가 사용되고 있으며, 일정하지는 않다.

허가란 법령에 정한 금지를 일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간단한 금지된 자연의 자유를 회복하는 행위이며, 이것에 의하여 특정의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허가를 받은 것에 의하여 특별한 이익이 생겨도, 그것은 원칙으로 허가제를 정한 법령에 따른 일반적 금지가 존재하며, 그 이상으로 허가제의 운용의 결과가 생기는 반사적이익이다.

 

 

(2) 허가의 성질

 

 

허가는 법률행위적행정행위, 명령적행위, 반사적이익, 적법행위, 기속재량의 성질을 가진다.

 

 

(3) 허가의 형식

 

 

허가는 신청 또는 출원에 의하여 행하여 짐이 통례이며, 또, 허가를 요하는 행위를 무허가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법령에 정한 것에 의하여 처벌됨이 보통이다. 그리고 이미 무허가의 행위를 행한 것에 대하여는 유효하다.

 

 

 

(4) 허가의 대상

 

 

a. 대인적허가: 자동차운전면허, 의사면허, 약사면허, 수의사면허, 변호사면허 등

 

 

b. 대물적허가: 건축허가, 양조장허가, 문화재지정 등

 

 

c. 혼합적허가: 전당포영업허가, 고물상영업허가, 숙박업허가 등

 

 

(5) 허가의 효과

 

 

허가는 상대적으로 금지 되었던 것을 자연적 자유를 해제하여 주는 것으로서,반사적이익에 불과하다. 따라서 반사적이익(목욕탕영업허가)의 침해에 대하여 행정구제구를 받을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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