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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Contents

낙태의 정의와 허용범위,실태,찬반논쟁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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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과 친밀성

낙태

1

 

 

낙태

Contents 목차

 

01 낙태의 정의

 

03 낙태의 실태

 

04 낙태에 대한 찬반논쟁

낙태 반대의견

06

2

 

02 낙태의 허용범위

 

05 낙태 찬성의견

 

07 결론

 

3

 

2일된 수정란

4주된 태아

8주된 태아

3개월된 태아

6개월된 태아

 

 

1. 낙태의 정의

 

4

 

낙태의

법적 개념

“인공임신중절수술”이란 태아가 모체 밖에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태아와 그 부속물을 인공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는 수술을 말한다.

낙태의

사전적 개념

자연분만기 전에 자궁에서 발육 중인 태아를 인공적으로

제거하는 일로 의사의 지시에 따른 적법한 것도 여기에 포함되나, 대개 좁은 의미로 불법적인 임신중절만을 뜻한다. 의학적으로 낙태는 임신 28주 전에 태아를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낙태의

윤리적 개념

낙태란 윤리적 확실성이라는 맥락 안에서 일어난 임신의 중단으로서 그것을 통해 엄격한 의미에서 개별인격일 수 있는 한 인격 또는 적어도 한 인간적 존재로부터 생명을 빼앗는 것을 의미한다.

 

 

 

2. 낙태의 허용범위

5

제269조(낙태)

ⓛ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③ 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70조(의사동의 낙태, 부동의 낙태)

①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조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인을

받아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 없이 낙태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전3항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한다.

- 형법 제27장 낙태의 죄

 

 

3. 낙태의 실태

 

6

 

 

3. 낙태의 실태

 

7

합법시술

: 4.4%

불법시술

: 95.6%

 

 

3. 낙태의 실태

 

8

법과 현실 사이의 괴리

현재 우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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