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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문단) -프랑스의 경우, 이것은 법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급법원은 자신의 판단을 유지할 수 있었다.40, 법원에 재심리 요구 → 결국 이것은 ‘사법적’ 기능 . ,000개 이상 조문(나폴레옹법전은 2, 사법부의 부정확한 해석을 파기할 수 있는 권한 → 입법부 소속을 유지함으로써 권력분립의 원칙 충족, Tribunal of Cassation은 파기와 해석을 할 수 있었지만,) 미국의 상급법원(Appellate Court)의 전형적인 기능 ①하급법원의 잘못된 판결 파기하고 때로 바른 답 제시 ②경우에 따라 사건에 직접 적용하여 새로운 판결 ⅲ) Tribunal of Cassation의 사법화 → 처음에는 ①번 기능만 수행했으나 점차 ②번으로 기능 확대 → Court of Cassation으로 명칭의 변경 → 통상 법원조직의 최상위 기관위치 → 오늘날 대법원으로써의 기능 : 판사로 충원되고 하급 민/형사 법원이 일관되게 법률을 해석하고 적용하도록 보장 3)독일의 Revision(수정p.39,2문단) -입법부의 권위 있는 해석에 의존이 갖는 불편함과 문제점 : 사소한 요청들과  ......

 

 

Index & Contents

법률에 대한 해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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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권력분립원칙의 고수와 법률해석의 문제

Ⅱ.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Ⅲ. 대륙법계와 영미법계의 차이에 대한 오해

Ⅳ. 결 론

 

 

 

 

Ⅱ.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1)프러시아 프레데릭 황제(Frederic the Great)의 법전편찬(p.39,2문단)

-17,000개 이상 조문(나폴레옹법전은 2,281개 조문)을 제정함으로써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해결책 도모 → 가능한 모든 해결책의 마련 위함

-판사의 해석 절대 금지, Special Statutes Commission에 자문

2)프랑스의 Tribunal of Cassation(p.40,2문단)

-입법부의 권위 있는 해석에 의존이 갖는 불편함과 문제점 : 사소한 요청들과 해결하기 어려운 요청들이 쇄도

※ Tribunal of Cassation의 등장

ⅰ) 입법부가 창설, 사법부의 부정확한 해석을 파기할 수 있는 권한

→ 입법부 소속을 유지함으로써 권력분립의 원칙 충족, 입법부의 우월성 유지

ⅱ) 기능 : 사법부의 결정을 단순히 하기하는 것

→ Tribunal of Cassation가 법률의 해석을 할 필요는 없음, 법원에 재심리 요구

→ 결국 이것은 ‘사법적’ 기능

c.f) 미국의 상급법원(Appellate Court)의 전형적인 기능

①하급법원의 잘못된 판결 파기하고 때로 바른 답 제시

②경우에 따라 사건에 직접 적용하여 새로운 판결

ⅲ) Tribunal of Cassation의 사법화

→ 처음에는 ①번 기능만 수행했으나 점차 ②번으로 기능 확대

→ Court of Cassation으로 명칭의 변경

→ 통상 법원조직의 최상위 기관위치

→ 오늘날 대법원으로써의 기능 : 판사로 충원되고 하급 민/형사 법원이 일관되게 법률을

해석하고 적용하도록 보장

 

3)독일의 Revision(수정p.41,2문단)

-프랑스의 경우, Tribunal of Cassation은 파기와 해석을 할 수 있었지만, 이것은 법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급법원은 자신의 판단을 유지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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