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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국내 영업비밀 침해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ㆍ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였다. 2) 미수범의 형 미수범은 범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는 점에서 “예비”와 구별되고 또 범죄의 완성에 이르지 못했다는 점에서 “기수”와 구별된다. 다만 영업비밀 침해자가 자의로 영업비밀 침해에 착수 행위를 중지하거나 그 행위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방지한 때(중지미수)에는 필요적 감면이고(형법 제26조),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불능미수)에는 임의적 감면이다. 2) 예비죄 예비라 함은 영업비밀을 침해하기 위해서 행하는 준비행위로서,, 침해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예비한 후 침해의 착수에…(생략) 영업비밀침해의 예비 음모 및 미수범 처벌. 이는 종전에 동 규정들의 미비로 예비ㆍ음모자를 적발하고도 처벌근거가 없어서 처벌하지 못한 점을 감안하여 형사정책적으로 영업비밀  ......

 

 

Index & Contents

영업비밀침해의 예비 음모 및 미수범 처벌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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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침해에 대한 예비 음모 및 미수범 처벌 검토

 

1. 미수범의 경우

 

1) 영업비밀침해의 미수범 처벌

현행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제18조의2(미수) 규정에서는 미수죄를 신설하여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실행하다 미수에 그친 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다.

이는 종전에 동 규정들의 미비로 미수자를 적발하고도 처벌근거가 없어서 처벌하지 못한 점을 감안하여 형사정책적으로 영업비밀 누출 직전단계에서의 비밀보호 강화를 위해 동조를 신설한 것으로 해석되고 이는 국내에 한하지 않고 국외 영업비밀 침해죄의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되어있다.

 

2) 미수범의 형

미수범은 범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는 점에서 “예비”와 구별되고 또 범죄의 완성에 이르지 못했다는 점에서 “기수”와 구별된다.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영업비밀 침해자가 자의로 영업비밀 침해에 착수 행위를 중지하거나 그 행위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방지한 때(중지미수)에는 필요적 감면이고(형법 제26조),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불능미수)에는 임의적 감면이다. 그래서 미수범 가운데서 필요적 감면이나 임의적 감면이 됨에 그치는 미수범을, 중지미수와 불능미수에 대하여 장애미수(협의)라고 한다.

 

2. 예비 음모의 경우

 

1) 영업비밀 침해의 예비ㆍ음모자 처벌

현행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제18조의3(예비ㆍ음모) 규정에서는 예비ㆍ음모죄를 신설하여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예비ㆍ음모한 자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다.

이는 종전에 동 규정들의 미비로 예비ㆍ음모자를 적발하고도 처벌근거가 없어서 처벌하지 못한 점을 감안하여 형사정책적으로 영업비밀 누출 직전단계에서의 비밀보호 강화를 위해 동조를 신설한 것으로 해석된다.

즉, 국내 영업비밀 침해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ㆍ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국외 영업비밀 침해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ㆍ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였다.

 

2) 예비죄

예비라 함은 영업비밀을 침해하기 위해서 행하는 준비행위로서, 침해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예비는 동법에서와 같이 특별히 규정이 없는 한 처벌되지 아니한다(형법 제28조).

예비한 후 침해의 착수에…(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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