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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와성불평등 올립니다 복지제도에서의성불평등,양성평등사회를위한사회복지과제 레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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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회복지와 성불평등] 복지제도에서의 성불평등, 양성평등 사회를 위한 사회복지 과제

목차

사회복지와 성불평등

Ⅰ. 복지제도에서의 성불평등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 국민연금제도

3. 여성장애인복지

Ⅱ. 양성평등 사회를 위한 사회복지 과제

1. 여성복지에 대한 인식의 전환

2. 여성의 탈빈곤을 위한 대책마련

3. 사회보장제도에서의 ‘개인적 모델’의 도입

4. 생애주기별 양성평등 접근

5. 양성평등한 복지정책

 

 

 

 

사회복지와 성불평등

 

1) 복지제도에서의 성불평등

 

우리나라의 여성복지정책은 주로 생계부양자인 남성(남편)에게 의존하는 `의존적` 여성, 가정 내에서 자녀양육 및 장애인, 노인 등 보호하는 `보호자`로서의 여성, 또한 가정폭력, 성폭력피해여성, 미혼모 여성, 가출여성 등 외부의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요보호` 여성을 대상으로 한다. 이러한 여성의 지위는 사회복지제도 내에서도 그대로 반영되어 외형은 성중립적으로 보일지라도 실제로는 성별 형평성이 부족하고, 여성을 남성에게 종속된 수동적인 존재로 간주하고 있으며, 성인지적인 프로그램이나 제도가 부족하다.

본 절에서는 사회복지제도에서의 성불평등한 사례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연금제도, 장애여성관련 서비스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복지제도 내에서 빈곤에 대한 논의는 보통 성중립적인 것으로 고려된다. 실상 빈곤은 많은 여성에게 구조적으로 예정된 것이다. UN보고서에 따르며 매일 행해지는 노동시간의 66%가 여성에 의해 이뤄지는 반면, 여성은 전 세계 소득의 10%, 전체 부동산의 1%만을 소유하고 있고, 전 세계 빈곤층 13억 인구 가운데 70%를 차지한다는 객관적인 지표만을 보더라도 이러한 사실은 쉽게 이해된다.

여성이 빈곤에 취약한 계층이라는 점은 빈곤의 여성화(feminization of poverty)라는 현상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빈곤의 여성화는 어느 특수한 지역과 계층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으로 여성들이 빈곤층으로 빠르게 흡수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용어이다.

여성의 빈곤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빈곤층을 위한 대표적인 공공부조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현황을 성별, 연령별로 살펴보면 총수급자 1,426천 명 가운데 여성은 821천 명으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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