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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강사는 법에 교원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으면서 어떤 보장도 받지 못하는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이다. 대학의 더 나은 선택 가능성 확보 - 새로운 교수임용제도 도입과 전담기구 운영 4. 교육의 공공성 강화 - 정부의 초기 재정 지원, 의료보험, 박사학위소지자, 그에 따라 온갖 사회보장을 받는데 비해서, 법적으로 불합리하고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음으로 인해 기본적인생존권보장이 되고 있지 않음은 물론이고 절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여 학교당국…(생략) 대학구조조정과 비정규직. 그런데도 그 강의에 대한 보수는 10배 이상의 차이가 난다. 이러한 차이가 나는가? 전임교수는 법에 교원으로 명문화되어 있고, 예산의 엄정한 집행 학생들에게 양자의 강의가 그렇게 심각한 차이를 주는 걸까? 요즈음 각 대학은 강의평가라는 것을 시행하고 있다. 대학 강사의 법적 신분규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2. 명확한 신분 규정이 없이 (학교당국의)필요에 따라서는 단순계약직(임금정산, 사계의 10년 이상 경력자이거나 석사학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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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대학강사 및 비정규직 교수들은 누구인가?
II. 대학강사 및 비정규직 교수들의 처지
1. 대학 강사의 법적 신분규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2. 고용불안
3. 대학 강사 급여제도의 문제점
4. 대학 강사들 대학운영의 참여 문제
5. 복지의 미혜택
6. 열악한 연구 여건
III. 대학의 시간강사의 현황과 실태
1. 연도별 고등교육기관의 시간강사 현황과 추세
2. 대학교별 정규직/ 비정규직 비율
3. 시간강사에 대한 사회보장혜택 비율
IV. 비정규직 교원 입장에서 바라는 점
1. 고등교육법을 개정하여 대학강사 및 비정규직 교수들에게 교원근로자로서의 법적지위를 부여한다.
2. 비정규직 교수를 또 다른 교육의 주체로 설정 - 권익단체의 참여 보장
3. 대학의 더 나은 선택 가능성 확보 - 새로운 교수임용제도 도입과 전담기구 운영
4. 교육의 공공성 강화 - 정부의 초기 재정 지원, 예산의 엄정한 집행
학생들에게 양자의 강의가 그렇게 심각한 차이를 주는 걸까? 요즈음 각 대학은 강의평가라는 것을 시행하고 있다. 그 평가결과는 전임교수와 대학강사 사이에 차이가 별로 없음을 보여준다. 그런데도 그 강의에 대한 보수는 10배 이상의 차이가 난다. 이러한 차이가 나는가?
전임교수는 법에 교원으로 명문화되어 있고, 그에 따라 온갖 사회보장을 받는데 비해서, 대학강사는 법에 교원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으면서 어떤 보장도 받지 못하는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이다.
II. 대학강사 및 비정규직 교수들의 처지
각 대학별 강사임용 규정상 요구되는 자격기준이 대부분 전임강사 이상, 박사학위소지자, 사계의 10년 이상 경력자이거나 석사학위 이상 또는 박사학위 과정에 있는 자로 그 임용자격 기준이 전임교원과 크게 다를 바 없다. 하지만 동일자격이나 거의 비슷한 자격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위에 있어서는 시간강사와 전임교원 사이에 심각한 차별이 존재하고 있다.
1. 대학 강사의 법적 신분규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대학 강사는 제도적법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신분상태에 있다. 명확한 신분 규정이 없이 (학교당국의)필요에 따라서는 단순계약직(임금정산, 의료보험, 고용보험 등) 또는 일용직으로 한정되어 있는 상태이다. 대학 강사는 제도적, 법적으로 불합리하고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음으로 인해 기본적인생존권보장이 되고 있지 않음은 물론이고 절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여 학교당국…(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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