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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는 비정규직의 문제는
하루이틀의 문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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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불합리한 여건 속에서 일을 하고 있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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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사분규 사건을 중심으로
비정규직 문제의
실태와 현황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의견
앞으로의 전망과 해결
등에 관하여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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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조의 상황
발단과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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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조의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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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하청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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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조의 상황
최병승 씨가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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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조의 상황
현대차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 교섭
`3 대 방향성`
최병승 씨와 조합원 비정규직 정규직화
불법파견 해고자 복직
`6 대 요구안`
사내하청 정규칙화, 고소 고발 등 철회
대국민 공개사과, 구조조정 중단
비정규직 노조활동 보장 및 노사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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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조의 상황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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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조의 상황
이후의 내용은 최병승 씨의 소송을 중심으로 진행
현대자동차가 2 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노동자를 사용하는 경우 2 년 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직접 고용한 것으로 본다며 최병승 조합원은 2004 년 3 월 13 일부터 현대자동차에 의해 직접 고용된 것으로 간주된다.
2010년 대법원 판결
(판례번호 : 2010.7.22 2008두4367)
행정학강독 이슈추적 현대자동차 노사분규
현대자동차 노조의 상황
이후의 내용은 최병승 씨의 소송을 중심으로 진행
현대자동차는 2010년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이를 최병승 씨 개인에 대한 판결이라는 이유 등으로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리자고 주장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대법원 판례와 동일한 결과가 나왔음에도, 현대차 측은 이에 불복하고 6월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된다.
행정학강독 이슈추적 현대자동차 노사분규
현대자동차 노조의 상황
결말, 그리고 재전개
행정학강독 이슈추적 현대자동차 노사분규
현대자동차 노조의 상황
2012년 11월 22일, 현대자동차 측에서는 최병승 씨에 대한 정규직 채용을 결정하였다.
대신 현대자동차 사측에서는 2016년까지 3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지만, 노조 측 반응은 냉담하다.
행정학강독 이슈추적 현대자동차 노사분규
비정규직과 그 정책의 문제점
근무여건에서 차별 받는 비정규직
4대 사회보험 가입률
정규직 84~99%, 비정규직 33~38%
근로혜택 적용률
정규직 70~99%, 비정규직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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