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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Contents

보건의료와 시민단체 활동 레폿

 

보건의료와 시민단체 활동.hwp 문서자료.zip

 

 

[목차]

 

목차

1. 시민단체의 근거와 필요성

○ 시민단체의 일반적인 의미와 필요성

○ 보건의료 분야에서 시민단체가 필요한 이유

○ 이와 같은 점에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지을 수 있음.

2. 시민단체 활동방식 1 : 의료소비자 보호·역량 강화

○ 소비자 보호 (Consumer protection)

○ 소비자 역량강화 (Consumer empowerment)

○ 의료소비자들의 의료이용단계 구분

○ 단계별 접근 방식

○ 실례

○ 평가

○ 주요 대상

○ 의료서비스 공급체계에 대한 시민단체의 평가

○ 건강보장제도에 대한 시민단체의 평가

○ 의료제도 개선 운동이 지향하는 가치

3. 시민단체 활동 2 : 의료제도 개선 운동

4. 보건의료 정책결정과정에서 시민단체의 위치와 평가

5. 향후 과제

 

 

 

 

1. 시민단체의 근거와 필요성

 

○ 시민단체의 일반적인 의미와 필요성

― 일반적으로 ‘시민’은 ‘비정부’, ‘비공급자’, ‘소비자’의 처지를 의미함. 따라서 ‘시민’은 ‘정부’, ‘공급자’에 대한 상대적 개념임.

― 이러한 ‘시민’의 특징은 조직되지 못하였고,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취약하며, 전문성이 없다는 점임.

― 이와 같은 특징으로 ‘시민’은 자신의 이해를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취약한 입장임. 따라서 ‘시민의 이해’를 대변하고 보호할 기구를 원하게 됨. 이것이 시민단체의 존립근거가 됨.

― 그러므로 시민단체에게는 다른 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시민의 이해’를 대변한다는 윤리의식이 강조되며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해관계를 해석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시민을 대변해야 함.

 

○ 보건의료 분야에서 시민단체가 필요한 이유

― 원론적으로 의사-환자 관계에서 의사는 의료공급자인 동시에 의료소비 형태를 결정하는 독특한 지위에 있음.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임. 이와 같은 점에서 의사들이 이윤동기에 흔들리지 않고 환자의 건강을 생각하는 ‘윤리의식’이 강조됨.

―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공급체계는 ‘이윤동기’가 강하게 작동하는 환경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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