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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 · 어민과 도시 자영자의 경우에는 대상범위가 광범위하고 소득의 형태가 다양하고 정확한 소득파악의 어려움이 있어 등급별 정액제(소득,wp 우리나라의 의료복지 제도. 재정조달방법 현재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사회보험 방식에 의하여 재원을 조달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②예외: 다음의 자는 그 해당되는 날에 각각 자격을 얻는다.hwp 파일.zip 2.) 2)가입자의 자격취득 ①원칙: 국내에 거주하게 된 날에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얻는다. ·의료보호대상자이었던 자는 그 대상자에서 제외된 날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이었던 자가 그 자격을 잃은 날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이었던 자는 그 대상자에서 제외된 날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로서 제5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보험의 적용을 보험자에 신청한 자는 그 신청한 날 3)가입자의 자격상실 ①사망한 날의 다음 날 ②국적을 잃은 날의 다음 날 ③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 날 ④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된 날의 다음  ......

 

 

Index & Contents

우리나라의 의료복지 제도 자료

 

우리나라의 의료복지 제도.hwp 파일.zip

 

2.적용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이며, 피부양자는 가입 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를 말한다.

1)적용의 제외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①의료보호법에 의하여 의료보호를 받는 자

②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 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의료 보호를 받는 자

(단 ㉠유공자 등의 의료보호대상자 중 건강보험의 적용을 보험자에게 신청한 자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던 자가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가 된 경우로서 보험자에게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하지 아니 한 자는 그대로 적용된다.)

2)가입자의 자격취득

①원칙: 국내에 거주하게 된 날에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얻는다.

②예외: 다음의 자는 그 해당되는 날에 각각 자격을 얻는다.

·의료보호대상자이었던 자는 그 대상자에서 제외된 날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이었던 자가 그 자격을 잃은 날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이었던 자는 그 대상자에서 제외된 날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로서 제5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보험의 적용을 보험자에 신청한 자는 그 신청한 날

3)가입자의 자격상실

①사망한 날의 다음 날

②국적을 잃은 날의 다음 날

③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 날

④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된 날의 다음 날

⑤의료보호대상자가 된 날

⑥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던 자로서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가 된 자가 건강보험의 적용배제 신청을 한 날

 

3.급여의 형태

1)현금급여

2)현물급여

 

4. 재정조달방법

현재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사회보험 방식에 의하여 재원을 조달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보험료 부과 체계에 있어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 · 교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소득비례정률제가 적용되고 있으며, 농 · 어민과 도시 자영자의 경우에는 대상범위가 광범위하고 소득의 형태가 다양하고 정확한 소득파악의 어려움이 있어 등급별 정액제(소득, 재산 등에 따른 7-50등급)를 실시하고 있다.

보험료를 부담함에 있어 임금근로자의 경우에는 보수 총액에 대하여 2.8%(일반근로자), 3.4%(공무원 · 교직원)의 보험료를 적용하되 본인과 정부(사용자)가 각각 50%…(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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