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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序 說 Ⅱ. 租稅刑法의 本質 Ⅲ. 租稅犯處罰法 제4조의 問題點 Ⅳ. 改善方案(제4조의 廢止)

 

 

 

행정의 합목적성을 추구하기 위해 제정된 일반 행정법규에서는 각 법률마다 고유한 입법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처벌조항의 적용에 있어서 형법총칙의 정신을 배제할 필요성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위 형법 제8조의 단서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단서조항에 근거해서 현행 특별법들에는 일정한 경우에 형법총칙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조항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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