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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Contents

한중일 FTA의 추진당위성과 선행과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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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산업구조 조정 협력을 추진에 앞서 WTO 등 국제무역규범의 틀과 경쟁국들에 의한 담합에 대한 이의 제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 방법에 대해서는 국제법과 상관행에 대한 보다 깊은 검토와 연구가 있어야 하겠지만 우선은 민간기업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여기에 해당 국가의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정부ㆍ기업의 협의체 구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움직임에 대한 제3국으로부터의 견제를 완전하게 배제할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국제무역규범에 있어서의 새로운 틈새를 개척함으로써 구조조정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고 궁극적으로는 지역의 산업구조 조정협력에 대한 합법성을 획득할 수도 있을 것이다.

 

2. 정부차원의 국내 정책적 시사점

 

한중일 자유무역협정의 정태적 효과 및 동태적 효과에 대한 분석결과에 따르면, 한일 양국간 자유무역협정은 양국간 산업구조가 보완적인 측면보다는 경합적인 측면이 강하고, 또한 일본시장의 가장 큰 시장진입장벽의 하나인 폐쇄적인 유통체계는 일본정부의 노력으로 단기간에 완화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단기적으로 한국의 무역수지 및 국내산업생산 모두에 부정적인 효과를 가지며, 동태적 차원에서도 한일자유무역의 결과 대규모 외국인투자유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기 어려운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적어도 한일 2국간 자유무역협정 체결과 관련해서는, 한일양국간 관세 및 비관세장벽의 배타적 철폐 논의는 일본측에서의 원활한 자본 및 기술이전경로가 확보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 한일 간의 관세 및 비관세장벽 철폐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한국의 주요제조업들이 일본과의 자유무역시, 단순조립 및 저부가가치 공정으로 특화될 가능성이 줄어들고, 양국간 수직 및 수평적 분업구조에 있어, 한국의 특화부문이 고부가가치 공정이 가능성이 확대되었을 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 이전까지는 한국정부는 민간차원의 기술협력 및 자본협력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 및 협력창구를 제공하는 기능에 초점을 맞추면서, 일본정부차원에서 기술 및 자본이전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한중일 3국간 FTA의 경우, 한중일 3국중 무역수지 측면에서는 중국이 가장 큰 적자폭을 보…(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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