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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농지개혁과 악성 인플레이션
한반도에는 다른 나라들이 탐낼만한 부존자원들은 없지만 地政學的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주변 국가들의 정치적 영향이 끊이지 않았다. 19세기 말에 와서 한반도를 둘러싸고 벌어진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자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로 되고만 쓰라린 역사를 겪어야만 했다.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한반도 식민지 정책은 “북은 공업, 남은 농업”을 기본 전략으로 하였기 때문에 일제시대의 한반도의 공업투자는 주로 북한 지역에서 이뤄졌다. 그리고 남한은 일본의 공업화 과정에서 모자라기 시작한 쌀을 공급해 주는 기지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일제시대에 남한에서 생산된 쌀의 약 20~30%는 일본으로 반출되었으며 한국인들은 쌀이 모자라 보리쌀과 만주에서 들어온 조와 수수 등 잡곡을 혼식하였다.
일제시대의 한국사회의 저축은 공업화를 위해 투지되기보다는 농지소유를 위해 주로 투자되었다. 그것은 농지를 소유함으로써 농민들로부터 높은 소작료를 받는 것이 보다 안전하고 수익성이 높았기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일제시대의 우리 농민들 중에는 소작농민들이 많았으며 쌀 생산의 절반이상을 소작료로 지불하였다. 따라서 농가경제는 가난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세계 2차대전의 종말로 한국은 일제로부터 해방은 되었으나 국토의 분단으로 공업생산의 기반은 북한에 속하게 되었고, 남한경제는 벼농사 위주의 농촌경제가 그 기반으로 되어졌다. 1945-1950년의 과도기에 있어서 남한의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는 농지개혁이었다.
국회를 통과한 농지개혁법은 耕者有田의 원리에 입각한 자작농 창설을 목표로 하였으며 1950년 초에 농지분배가 실시되었다. 지주들에는 분배 대상농지의 평균수량의 150%에 상당하는 쌀의 대금을 5개년 동안에 지불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며 해당 지주들에게 지가증권이 발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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