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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승진, 근무지 결정 등)에까지 이어져 결국 대법원장의 독재를 가져왔다. 판사는 소정의 시험을 통하여 선발하여 일정한 수련을 거친 사람으로 충원하였고,, 때로는 대법원장이 직접 임명하기도 하였고 때로는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기도 하였지만 어쨌든 대법원장은 일반 법관의 임명에 직접 관여하였다.. 한국법원제도와법관의역사 (2) 법관의 충원과 인사 법관의 충원에서는 제도적으로 변경된 점은 없다. 이러한 것은 재판의 전문성을 높히기 위한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현실에서 대법관회의를 형식화시키고 법원행정처를 비대화시켜 `대법원장-법원행정처`라는 축으로 구축되는 결정 및 집행 기구의 일체화를 추구해온 것은 법원의 관료주의를 심화시켰다. (3) 법원과 법관의 독립 법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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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원제도와법관의역사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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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원제도와법관의역사

 

한국법원제도와법관의역사에 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한국법원제도와법관의역사

 

(2) 법관의 충원과 인사

 

법관의 충원에서는 제도적으로 변경된 점은 없다. 다만 법원개혁의 일환으로 법조일원화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자 이를 고려하여 소수 인원에 한하여 변호사에서 판사를 임용하는 길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이 경우 판사 임용에서는 높은 기준을 요구하여 사실상 변호사로부터 판사를 임용하는 것은 극히 예외적인 것으로 되었다.

 

(3) 법원과 법관의 독립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 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헌법 제106조 제1항). 이것은 1980년 헌법과 비교하여 크게 달라진 것은 아니고 종래의 `형벌`이라고 정한 것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로 구체화하였다. 이러한 것은 가령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파면될 수 있는 길을 막은 것이다. 이러한 것을 법관의 신분보장의 강화라고 평가할 수 있으냐 하는 점에 있어서는 양면성이 있다. 법관의 신분을 두텁게 보장한 점에서는 법관의 신분보장의 강화라고 할 수 있으나 과연 징계면직제도도 인정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법관을 파면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냐 하는 점에서는 견해가 나뉠 수 있다.

 

(4) 법원의 전문화

 

재판의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법원 개혁의 차원에서 제기되어 법원의 전문화와 판사의 전문화에 대한 논의가 전개되었는데, 그 결과 특허법원과 행정법원이 설치되었다. 이러한 것은 재판의 전문성을 높히기 위한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Ⅲ. 법원제도의 변천상의 특징

 

(1) 대법원을 정점으로한 피라미드식 법원구조

 

우리 헌정사를 보면 법원의 행정구조는 처음부터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하는 수직적인 피라미드 형태를 띠었다. 판사는 소정의 시험을 통하여 선발하여 일정한 수련을 거친 사람으로 충원하였고, 때로는 대법원장이 직접 임명하기도 하였고 때로는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기도 하였지만 어쨌든 대법원장은 일반 법관의 임명에 직접 관여하였다. 이러한 대법원장의 개입은 법원의 독립이라는 면에서도 고려할 수 있지만 판사를 대법원-고등법원-지방법원으로 일체화된 수직적 계급제(=직급제)로 조직화하고에 이에 기초하여 일반 법관의 인사(전보, 승진, 재임명 거부, 근무지 결정 등)에까지 이어져 결국 대법원장의 독재를 가져왔다. 특히 현실에서 대법관회의를 형식화시키고 법원행정처를 비대화시켜 `대법원장-법원행정처`라는 축으로 구축되는 결정 및 집행 기구의 일체화를 추구해온 것은 법원의 관료주의를 심화시켰다. 우리 헌정사에서 법원의 외부로부터의 강압이 제거된 상황에서도 법원의 민주화와 법관의 독립이 심각한 문제로 남아있게 된 것은 이런 법원 구조가 안고 있는 모순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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