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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입장에서도 자신의 저작물이 보다 많이 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음악분야의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어문저작물의 복사 및 전송에 관한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 등 6개의 신탁관리단체가 활동 중이다. 이용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범위내에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고,, 작곡자를 일일이 찾아 그 이용허락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나 대학가 주변 등 시중의 도서복사점에서 학생들이 도서를 복사하는 경우 책의 저자를 찾아 일일이 허락을 받아 복사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저작재산권의 행사는 다른 사람에게 권리를 양도하지 않고 이용허락의 방법을 통해서도 행사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다만 저작재산권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2차적 저작물 등의 작성권은 양도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저작권법에는 저작자의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진 않는 범위에서 저작권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여러 가지 규정을 두고 있다. 즉 저작권제도는 저작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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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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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저작권과 저작권법에 대해서 쓴 글입니다. 지제레포트1

 

2. 저작재산권의 행사 및 저작물의 이용.

 

저작재산권도 다른 재산권과 마찬가지로 양도, 상속, 질권 설정의 대상이 된다. 저작재산권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전부 양도하거나 방송권, 공연권 등 일부분만을 분리하여 양도할 수도 있다. 다만 저작재산권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2차적 저작물 등의 작성권은 양도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저작재산권의 행사는 다른 사람에게 권리를 양도하지 않고 이용허락의 방법을 통해서도 행사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이용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범위내에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고,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는 그 이용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저작재산권의 행사는 이용허락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나 개개의 저작권자가 권리를 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이용자측면에서도 수많은 저작자를 확인하여 일일이 이용허락을 받는 것 또한 쉬운 일이 아니다. 노래방에서 노래음악저작물반주를 트는 것은 저작권법상 공연에 해당하고 이를 위해서는 저작권자작사자, 작곡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데 수천, 수만 명에 이르는 작사, 작곡자를 일일이 찾아 그 이용허락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나 대학가 주변 등 시중의 도서복사점에서 학생들이 도서를 복사하는 경우 책의 저자를 찾아 일일이 허락을 받아 복사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이러한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저작권 신탁관리제도이다.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저작권 신탁관리단체는 개별 저작권자로부터 권리를 신탁받아 자신의 명의로 권리를 행사하므로 이용자는 이 저작권집중관리단체와 접촉하면 이용허락에 소요되는 거래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이로써 국민의 입장에서는 보다 낮은 가격 노래방의 경우 이용요금 에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며, 저작권자 입장에서도 자신의 저작물이 보다 많이 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음악분야의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어문저작물 분야의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어문저작물의 복사 및 전송에 관한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 등 6개의 신탁관리단체가 활동 중이다.

 

3. 저작재산권의 제한.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보호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저작자가 만든 창작물이라 하더라도 순전히 자신만의 창작성있는 활동의 결과가 아니라 먼저 살다간 사람들의 지혜와 유산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즉 다른 사람의 창작물을 일정부분 활용한 것이며, 따라서 저작권제도가 애오라지 저작권자의 이익만을 보호하는 것이 될 수 없음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즉 저작권제도는 저작자의 창작물을 사회가 보호해 줌으로써 새로운 지적 창작활동을 권장하는 한편 그 보호의 수준을 제한하여 새로운 창작물을 널리 전파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인류전체의 지식베이스를 증대시킴으로써 문화의 발전과 인류의 복지를 증대시키는데 의의를 두고 있다. 따라서 저작권법에는 저작자의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진 않는 범위에서 저작권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여러 가지 규정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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