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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가 영업양도 등에 수반된 계약인수에 의하여 양도된 경우에, 보증보험약관 제9조 제1호는 상법 제652조와 제653조를 구체화한 규정으로. 다만 그 차이를 찾자면 제3호는 고객의 원상회복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은 포함하지 않고,, 이는 실질적으로 그와 같은 피보험자의 변경을 이유로 하여 계약인수인에게 인수된 보증보험계약에 대해 아무런 제한 없는 해지권을 보증보험회사에게 부여한 것에 다름없고 한편, 이는 제4호에 의하여 규율된다고 할 수 있다. 계속적인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의 존속기간을 부당하게 장기 또는 단기로 하거나 묵시의 기간연장 또는 갱신이 가능하도록 정한 조항(제5호) 제5호는 위와 같은 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무효로 하고 있다. 사업자의 해제ㆍ해지권의 확대 내지 완화(제2호) 제2호는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ㆍ해지권을 부여하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한 해제권ㆍ해지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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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규제법제9조계약의 해제ㆍ해지에 대하여 -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규정한 약관규제법 제9조 연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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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규제법제9조계약의 해제ㆍ해지에 대하여 -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규정한 약관규제법 제9조 연구

약관규제법제9조계약의 해제ㆍ해지에 대하여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규정한 약관규제법 제9조 연구

1. 들어가며

약관규제법 제9조는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한 약관의 무효에 관한 것이다. 그 중 제1, 2호는 해제, 해지의 사유와 행사방법에 관한 것이고, 제3, 4호는 해제, 해지의 효과에 관한 것이며, 제5호는 계속적 채권관계의 존속기간에 관한 것으로서 해제, 해지와는 성질을 달리하지만 계약의 존속이라는 점에서 함께 규정한 것이다.

2.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제1호)

제1호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을 무효로 하고 있다. 이는 이른바 절대적 무효규정의 한 예이다. 해제, 해지권을 정면으로 배제하는 조항 외에 법정의 해제, 해지의 사유를 축소하거나 법률이 정하지 않은 요건을 부가하는 조항 등도 무효이다.

3. 사업자의 해제ㆍ해지권의 확대 내지 완화(제2호)

제2호는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ㆍ해지권을 부여하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한 해제권ㆍ해지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을 무효로 하고 있다. 이는 제1호와는 달리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무효로 된다.

4. 3호와 4호 및 5호 조항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과중하게 부담하거나 원상회복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제3호) 및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제4호)

제3호는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원상회복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을 무효로 하고 있고, 제4호는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을 무효로 하고 있다. 그런데 제3호 중 고객의 원상회복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과 제4호의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은 실질에 있어서는 거의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그 차이를 찾자면 제3호는 고객의 원상회복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은 포함하지 않고, 이는 제4호에 의하여 규율된다고 할 수 있다.

계속적인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의 존속기간을 부당하게 장기 또는 단기로 하거나 묵시의 기간연장 또는 갱신이 가능하도록 정한 조항(제5호)

제5호는 위와 같은 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무효로 하고 있다.

5. 관련판례

가 약관규제법 제9조 제1호

본 호에 의하여 약관을 무효라고 한 대법원의 판례는 보이지 않으나, 과거의 약관심사위원회에서 이 규정을 적용하여 약관을 무효라고 한 의결례는 있다.

주택분양약관 중 사업자는 고객의 해약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요구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해약할 수 있다는 조항은 무효(약관심사위 의결 제88-7호)이며, 자동차임대(렌트카) 계약서 중 출발일시 24시간이 지나면 계약취소(해제)가 불가능하며 예약금의 환불도 불가능하다는 조항은 무효(약관심사위 의결 제91-2호)라는 예가 그것이다.

나. 약관규제법 제9조 제2호

[참고판례] 대판 2002. 5. 10., 2000다70156

보증보험이 담보하는 물품판매대금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매매알선계약에 따른 모든 권리, 의무가 영업양도 등에 수반된 계약인수에 의하여 양도된 경우에, 그와 같이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물품판매대금채무를 그 보험기간 동안 보험금액 한도 내에서 보증하는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계약에 따른 피보험자의 지위도 계약인수 및 보증계약의 법리상 이에 부수하여 함께 이전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그 보증보험약관 제9조 제1호는 이러한 경우에 보험자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보험계약은 효력이 상실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실질적으로 그와 같은 피보험자의 변경을 이유로 하여 계약인수인에게 인수된 보증보험계약에 대해 아무런 제한 없는 해지권을 보증보험회사에게 부여한 것에 다름없고 한편, 보증보험약관 제9조 제1호는 상법 제652조와 제653조를 구체화한 규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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