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평가절차 및 방법상 전문성 제고 등으로 나타났다. 이 법이 제정된 것은 1983년으로 이를 계기로 정부투자기관의 관리방식이 크게 변화된다. 특히 경제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민간부문이 담당하기 어려운 공적 고정자본을 건설·유지하고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과 함께 철강·정유·비료 등 독점적 생산수단을 생산·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공기업은 다시 정부가 5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정부투자기관과 50% 이하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정부출자기관, 정부투자지관 및 출자기관의 자회사, 물자조달 및 공사계약의 자율성, 1992년의 총액임금제, 선진국에도 크게 뒤지지 않는다고 평가하고 있다. 2. 임금가이드라인 정책에 따라 민간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임금인상 수준이 낮아지면서 공기업을 비롯한 공공부문의 노동조합들은 임금 가이드라인의 폐지를 요구하게 되었다.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한국의 공기업은 효율성 측면에서 어떻게 평가해야 할 것인가. 여전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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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기업의 민영화와 노사 관계 - 한국 공기업의 민영화와 노사관계
한국공기업의 민영화와 노사 관계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한국 공기업의 민영화와 노사관계
1. 한국 공기업의 특징과 노사관계
1) 공기업의 경제적 역할과 지위
한국에서의 공기업은 시장실패에 대한 보완이라는 전통적인 측면과 함께 경제개발의 수단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특히 경제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민간부문이 담당하기 어려운 공적 고정자본을 건설·유지하고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과 함께 철강·정유·비료 등 독점적 생산수단을 생산·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는 대부분의 중요한 공기업이 경제개발을 강력히 추진하던 1960년대 중반에서 1970년대 초반에 설립된 것이다.
공기업은 정부기구의 일종인 정부기업과 기업의 형태로 운영되는 공기업으로 구분된다. 공기업은 다시 정부가 5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정부투자기관과 50% 이하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정부출자기관, 정부투자지관 및 출자기관의 자회사,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였거나 투자한 지방공기업으로 구분된다.
2) 한국의 공기업 관리방식
공기업의 효율성에 대한 평가를 위해서는 공기업의 관리방식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최근까지 정부투자기관의 운영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과 각 개별 기관의 설립법에 의해 규정되었다. 이 법이 제정된 것은 1983년으로 이를 계기로 정부투자기관의 관리방식이 크게 변화된다.
이 법의 기본방향은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정부의 개입과 간섭을 줄이고 투자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크게 강화해서 책임경영체재를 도입하는 것이다. 자율성의 확대는 예산과 인사 및 조직관리, 물자조달 및 공사계약의 자율성, 감사의 일원화와 업무통제의 완화를 내용으로 하며, 책임성의 강화는 경영평가관련 전문기구의 신설, 경영평가절차 및 방법상 전문성 제고 등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기관별 차등인센티브 제도가 도입되고 외부전문인들로 구성되는 비상임이사회 제도를 도입하여, 투자기관의 정책결정 과정에 집행간부 이외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투자기관 예산회계법이 폐지되면서 주무부처와 경제기획원이 가지고 있던 예산편성 및 조정권한이 정부투자기관에 이양되어 정부투자기관의 사장이 경영목표와 예산편성 공통지침에 따라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관리방식의 변화 이후에 지표상으로는 정부투자기관의 경영실적이 상당히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이 시행된 이후 정부투자기관이 민간부문에 비해서 매출과 이익 양측면에서 민간부문을 앞서고 있다. 또한 `공기업백서`에 따르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이 시행되기 전후의 3개년간(1981∼1983:1984∼1986)을 비교한 결과 원가절감이나 성장성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난다. 서비스의 질 개선이나 공공서비스 가격의 안정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한국의 공기업은 효율성 측면에서 어떻게 평가해야 할 것인가. 한국의 공기업에 대한 최초의 포괄적인 연구서인 Jones는 한국의 공기업이 국제적인 관점에서 볼 때 다른 개도국의 공기업에 비해 훨씬 효율적이며, 선진국에도 크게 뒤지지 않는다고 평가하고 있다. 철강과 비료산업을 중심으로 한 분석에서 그는 한국의 공기업이 민간기업에 비해 성과가 낮을지 모르지만 그 격차는 매우 작고, 이는 다른 개도국과는 매우 다른 현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 원인으로는 국가의 특징이 `경성국가(hard state)`라는 점을 들고 있다. 이 주장에 따르면 공기업은 정치권력이 능동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경우, 덜 비효율적이 된다. 이는 공기업이 방만하게 운용되지 않도록 정부가 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으로 이해된다.
3) 공기업 노사관계의 일반적 특징
전통적으로 한국에서의 공기업은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유지해 왔다. 상대적으로 양호한 근로조건과 안정된 고용이 그 배경이었다. 1987년 이후 노동운동이 활성화되면서 공익사업에 대한 쟁의행위 제한의 적용을 받는 공기업을 중심으로 단체행동권을 보장하라는 요구가 제기되기 시작했다.
공기업 노사관계가 본격적으로 쟁점이 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도부터 추진된 정부의 임금안정화 정책 때문이었다. 당시 정부는 노동운동이 활성화되면서 임금이 빠르게 상승하자 임금안정화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였다. 1990∼91년의 한자리수 임금억제 정책, 1992년의 총액임금제, 1993∼94년의 노·경총 임금합의, 1995년 공익위원에 의한 임금 가이드라인 제시 등이 그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예산편성지침을 통해 공공부문의 임금을 선도적으로 억제하였다.
임금가이드라인 정책에 따라 민간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임금인상 수준이 낮아지면서 공기업을 비롯한 공공부문의 노동조합들은 임금 가이드라인의 폐지를 요구하게 되었다. 특히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임금인상 규제는 노사간 자율교섭에 의한 임금인상을 불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단체교섭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비판되었다. 한편 공기업을 비롯해서 공공부문에 속한 많은 기관에서는 가이드라인을 회피하기 위한 편법적인 방식으로 소득을 보전해 주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되었다.
민영화 및 그에 관련된 경영혁신이 공기업 노사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기 시작한 것은 김대중 정부하에서 민영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한 1998년부터이다. 최근에는 공기업을 비롯한 공공부문의 노사관계가 한국의 노사관계 지형을 규정하는 중심 축으로 부각되고 있다. 여전히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임금규제 및 공공개혁의 일환을 추진되는 민영화와 경영혁신이 쟁점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2. 한국에서의 공기업 민영화와 노사관계
1) 공기업 민영화와 추진 경과
가. 1997년까지의 민영화
한국에서 공기업 민영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한 것은 1987년부터이다. 경제개발계획이 추진되기 시작한 이후 1986년까지 이루어진 투자기관과 출자기관의 민영화는 1968년에 한국기계공업주식회사 등 7개의 공기업을 대상으로 추진된 민영화와 1980년대 들어서 이루어진 4개 시중은행을 포함한 6개 공기업의 민영화가 주된 것이다.
1987년도의 민영화 방안 중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7
[문서정보]
문서분량 : 5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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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과 비료산업을 중심으로 한 분석에서 그는 한국의 공기업이 민간기업에 비해 성과가 낮을지 모르지만 그 격차는 매우 작고, 이는 다른 개도국과는 매우 다른 현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외환트레이딩 말하는 빛을 감정에주식자동매매시스템만들기 오시는 need 이동수업은 로또1등번호 낮이 잠을 연인들의 거라 지키겠습니다. 자율성의 확대는 예산과 인사 및 조직관리, 물자조달 및 공사계약의 자율성, 감사의 일원화와 업무통제의 완화를 내용으로 하며, 책임성의 강화는 경영평가관련 전문기구의 신설, 경영평가절차 및 방법상 전문성 제고 등으로 나타났다. 1987년도의 민영화 방안 중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7 [문서정보] 문서분량 : 5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한국의 공기업은 효율성 측면에서 어떻게 평가해야 할 것인가. 이는 공기업이 방만하게 운용되지 않도록 정부가 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으로 이해된다. 최근까지 정부투자기관의 운영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과 각 개별 기관의 설립법에 의해 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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