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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Contents

국내와 외국의 학교밖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 및 프로그램 비교분석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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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국내의 학교밖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 및 프로그램

        (1) 국가청소년위원회

        (2) 교육인적자원부

        (3) 법무부

        (4) 노동부

        (5) 보건복지부

        (6) 여성가족부

        (7) 경찰청

2. 외국의 학교밖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 및 프로그램

        (1) 미국

        (2) 독일

        (3) 영국

        (4) 일본

3. 국내와 외국의 학교밖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의 비교 분석

 

 

 

국내와 외국의 학교밖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 및 프로그램 비교분석

 

1. 국내의 학교밖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 및 프로그램

 

(1) 국가청소년위원회

국가청소년위원회(종전 문화관광부)는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효율적 지원과 예산확보?지원을 위하여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운영을 위한 전담인력 및 운영비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학교밖 어려운 청소년들의 기초생활비, 교육? 훈련비를 지원하고 있다. 국가청소년위원회의 학교밖 청소년 정책은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 ‘해밀’로 대표되며 2006년에 들어 ‘위기청소년 지역사회 청소년안전망(CYS-Net)`으로 그 기능이 통합되어 가는 과정 중에 있다.

 

①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 “해밀”

초? 중? 고 학교밖 청소년들의 증가와 이들의 사회적 부적응 등이 심각한 국가적 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인적자원개발회의에서 채택되어 2차에 걸친 기초연구를 바탕으로 학교밖 청소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건강하고 생산적인 청소년을 육성하기 위한 학교밖 청소년 지원사업이 2004년부터 시범 실시되고 있다.

시범운영사항을 살펴보면 2004년에 학교밖 청소년 지원사업 시범운영지역이 선정(광주, 경기, 제주) 되었으며, 학교밖 청소년을 위한 웹사이트(www.hemilcenter.or.kr)가 개발 운영되었고 학교밖 길찾기 가이드북, 포스터, 팜플릿 등이 제작, 배포되었다. 2005년에는 학교밖 청소년 지원사업 신규시범 운영지역이 서울특별시와 대전광역시로 확대되었다.

 

② 위기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 청소년 안전망(CYS-Net: Community Youth Safety-Net) 안에서의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 지원

위기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 청소년 안전망(CYS-Net) 확대의 주된 내용은 ‘지방청소년상담센터’를 상담기능 외에 구조? 시설보호? 치료 및 재활? 학업? 자활 등 통합서비스 체계로 개편? 운영하는 것, 그리고 학교-자정-지역사회를 연계한 청소년 복지 투자사업 추진으로 사후개입이 아닌 사전예방 차원의 전략을 마련하는 것, 그리고 청…(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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