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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 서비스의 요금 부과 부적합성 사회복지 서비스는 사회 성원으로 하여금 독립적인 존재로서 사회에 심리적, 1997: Macrow,, 1989).사회복지 서비스 유료화의 문제 점과 한국의 현실 다운 사회복지 서비스 유료화의 문제점과 한국의 현실. 4) 비영리 및 시민단체 자원적 서비스의 발전 저해 비영리단체와 자원봉사에 의한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은 국가의 공적 서비스를 보완하고 많은 경우 국가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선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복지국가의 발전에 필요 불가결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2) 시장 효율성의 불확실성 사회복지 서비스를 경제시장을 통해 공급하는 것이 공적 조직이나 사회시장보다 효율적이라는 것은 경험적으로 확연히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이 정부보다 효율적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없다는 것이다(Gilennester, 특히 경제시장에 의한 유료화는 비영리조직의 서비스 제공과 시민의 자원봉사적 서비스 제공으 동기를 저하시키고 그 활동도 위축시켜 결국 국가의 사회복지  ......

 

 

Index & Contents

사회복지 서비스 유료화의 문제 점과 한국의 현실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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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서비스 유료화의 문제점과 한국의 현실

 

1. 사회복지 서비스 유료화의 문제점

 

1) 사회복지 서비스 수급자의 취약성

사회복지 서비스 수급자는 일반 소비자와는 달리 가격 기제를 통하여 자기들이 선호하는 것을 거의 표현할 수 없다. 또한 사회복지 서비스 대상자들에게 선택이 강요되는 경우가 많다. 즉 이들은 신체적 및 정신적으로 취약하여 복지 서비스에 잘 접근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에게 이용당할 가능성도 커서 시장에서 동등한 입장에서 계약이나 상품 및 서비스를 구입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2) 시장 효율성의 불확실성

사회복지 서비스를 경제시장을 통해 공급하는 것이 공적 조직이나 사회시장보다 효율적이라는 것은 경험적으로 확연히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이 정부보다 효율적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없다는 것이다(Gilennester, 1997: Macrow, 1997).

 

3) 사회통합의 저해

사회성원은 돈보다 더 중한 사회연대의식과 책임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시민은 이러한 의식 하에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 서비스를 개인의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사회적 유대감을 높이게 된다. 사회복지 서비스의 수급조건이 경제적 여건에 따라 달라짐으로써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를 갈라놓게 되어 결국 사회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

 

4) 비영리 및 시민단체 자원적 서비스의 발전 저해

비영리단체와 자원봉사에 의한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은 국가의 공적 서비스를 보완하고 많은 경우 국가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선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복지국가의 발전에 필요 불가결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사회복지 서비스의 유료화, 특히 경제시장에 의한 유료화는 비영리조직의 서비스 제공과 시민의 자원봉사적 서비스 제공으 동기를 저하시키고 그 활동도 위축시켜 결국 국가의 사회복지 발전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회복지의 경제시장적 유료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5) 사회복지 서비스의 요금 부과 부적합성

사회복지 서비스는 사회 성원으로 하여금 독립적인 존재로서 사회에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차여하게 하여 결국 사회의 건전한 기능과 발전에 기여하게 한다. 따라서 사회복지 서비스는 사회에 대한 긍정적 외부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사회 자체가 그 받는 서비스에 대하여 비용을 부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Rose, 1989).

 

2…(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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