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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Contents

재량행위와 기속행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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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재량행위의 의의

2. 재량의 법적 한계

3. 재량행위에 대한 통제

4. 기속행위의 의의

5.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의 필요성

 

 

 

2) 재량권의 영으로의 수축과 행정개입청구권

 

: 행정권의 발동이 행정청의 재량판단에 위임된 경우에 권한을 발동하는가 아닌가는 행정판단에 위임되어 있지만, 특정한 경우 특정한 행동을 하지 않을 자유가 이미 인정되지 않아 재량의 범위가 零으로까지 수축

: 재량권이 영으로 수축되면 재량행위는 기속행위화 됨. 더 이상 행정재량을 내세워 필요한 처분을 거부할 수 없고 특정한 처분의무가 발생

: 재량권이 영으로 수축된 상황에서 행정의 권한불행사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배상청구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행정에 대하여 권한발동을 구하는 行政介入請求權을 긍정

: 행정개입청구권(경찰개입청구권)이라 함은 경찰관청의 재량을 축소시켜 제3자에 대한 개입의무를 발생시키는 개인적 공권. -> 경찰편의주의에 대한 수정원리

 

3)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과 적정절차의 요청

 

: 법원에 의한 구제는 사후구제라는 한계를 지니기 때문에 재량결정의 사전단계에서 행정의 재량결정의 과정에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인이 참가하는 절차에 의하여 행정법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국민의 법적 지위의 보장을 위하여서 뿐만 아니라 공정한 재량판단을 위해서도 중요함.

: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행정청에게 재량권이 인정된 경우라도 그것을 하자없이 행사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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