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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아르바이트에도 근로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 내용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근로관계는 `계약`에 의해 성립된다. 고용주와 고용인 모두 자유 의지의 계약에 기반을 두고 있다. 당사국 간의 자유의지가 최대한 보장되고 존중되는 미국과 같은 나라다. 반면에 많은 나라에서는 정부가 이러한 고용 관계에 개입한다. 한국도 국가 개입이 강하다. 민간자율지역으로 보든, 정부가 개입하는 공공영역으로 보든 서면 근로계약은 대개 기초가 된다. 이에 따라 사용자(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지시관리하고,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한다. 하지만 근로계약서를 쓰는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 대표적인 예가 학생 아르바이트다. 대표적인 `부작용`은 근로계약서를 사용할 경우 원칙적으로 세금을 내야 하고 아르바이트를 적게 하는 것이다. 근로장학생 등 아르바이트는 근로기준법 취지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맞을까.

 

대학생이든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아르바이트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옳다. 무엇보다 일이나 노동의 가치와 목적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가치들을 알게 됨으로써 자율적이고 성숙한 노동자로서 성인이 된 후에도 독립적으로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다.

 

근로조건 개선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학교에서 근무할 때 정규 교직원이 할 수 있는 사적인 업무 지시, 주말과 보상에 따르지 않는 야근 등의 추가 업무를 적절히 피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소외계층인 아르바이트생들이 받는 부당한 처우가 곳곳에서 발생할 수 있다. 불합리하지만 법적 다툼으로 가기 쉽지 않은 일상 업무 중 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정당한 형식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그런 관점에서 계약서를 텍스트로 작성하는 것만으로도 어떤 예방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실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준비를 해야 한다. `이런 일을 한다, 이런 일을 한다, 이런 조건을 한다`는 내용의 계약조건은 근로자들의 피해구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어렵다. 대학생이든 고등학교 실습생이든 현장실습을 나간 사람이든 근로기준법상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시작은 노동 계약입니다.

 

노동 계약은 그리 거창하거나 복잡하지 않다. 추가 근무 시 일주 단위 근무시간의 규격 및 준수, 사업주와의 협의 및 합의, 조건 이외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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