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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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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Contents

김대중 정부 이후 한국의 복지정책과 아동복지정책 비교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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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김대중 정부 이후 한국의 복지정책

1. IMF 1년 사회복지정책의 변화(98.12.10)

2.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복지정책

3. 노무현 정부 복지정책의 성과와 한계

Ⅱ.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아동복지정책 비교

1. 김대중 정부의 아동복지정책

2. 노무현 정부의 아동복지정책

참고문헌

 

 

 

 

1. IMF 1년 사회복지정책의 변화(98.12.10)

 

경제와 사회복지 :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IMF에 대한 구제금융 신청으로 경제위기가 본격화된지도 어언 1년이 되었다. 사상 초유의 경제위기는 우리사회의 많은 부분을 바꾸어 놓았다. 경기와 물가, 실업과 노숙자 등 눈에 띄는 변화만도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경제위기의 시대에 사회복지 정책은 어떠한 변화를 겪었는지 그리고 그 성격은 어떠한지를 살펴보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경제위기가 시작되면서 사회복지의 전망에 관해 위기와 기회라는 상반된 인식이 공존하였다. 경제위기가 예산상의 제약을 가져오면서 복지위축을 결과할 것이라는 위기론과, 반대로 미증유의 경제위기가 복지제도의 취약성을 노출시키면서 획기적인 복지발전의 기회로 작용할 것이라는 역설적 전망이 공존하였던 것이다. 후자의 경우, 대공황의 와중에서 세계 최초의 사회보장법을 탄생시킨 미국이나, 역시 대공황 속에서 케인스주의적 복지국가의 선구가 되었던 스웨덴, 그리고 2차 대전의 참화 속에서 복지국가의 청사진인 베버리지 보고서를 탄생시킨 영국의 역사 등이 희망의 상징으로 재해석되곤 하였다. 그로부터 불과 1년이 경과한 시점이지만, 돌이켜 보면 양자 모두 진실의 한 단면을 가지고 있었다.

 

Ⅱ.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아동복지정책 비교

 

1. 김대중 정부의 아동복지정책

 

18년 동안 추진되었던 아동복지법 전면 개정이 드디어 1999년 12월에 피학대 아동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 아동 안전에 대한 제도적 지원, 아동복지시설의 종류와 기능의 다양화 등을 골자로 하여 이루어졌다. 2000년 1월에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하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 제정되었다.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된 1998년은 역대 대통령에 비해 친복지적 성향을 지닌 김대중 정부가 출범한 첫 해이다.

1997년 경제위기로 인한 사회문제 해결이라는 과제를 안고 야당으로서는 처음으로 집권에…(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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