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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법의 개념과 원리를 설명하고 사회보험과 사(민간)보험의 차이를 기술하시오 (사회복지법제)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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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법의 개념과 원리를 설명하고 사회보험과 사(민간)보험의 차이를 기술하시오 (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사회복지법제)

 

I. 사회보험법의 개념과 의의

사회보험법은 사회보험제도의 운영과 시행에 관한 법률이다.

"사회보험"이란 국민으로부터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에 보험방법(「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2호)으로 대처하여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사회보험법에 속하는 법률로는 국민연금법, 기초노령연금법, 장기요양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이 있다.

 

II. 사회보험법의 원칙

1. 최저생활보장원칙

사회보험이 보장하는 소득수준은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하고, 상위 수준은 개인의 노력을 따르는 자본주의 사회의 원칙이다. 사회보장법상 하한선은 최저생계보장, 상한선은 퇴직 전 생명보장까지 가능하다.

공공부조법에 규정된 소득보장 수준은 근로자가 스스로 일하면서 벌어들인 소득의 최저생계보장액까지만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2. 소득재분배 원칙

사회보험에 의한 소득보장은 재분배 원칙이 있어야 한다. 낮은 보험료를 내는 개인은 작은 혜택을, 높은 보험료를 내는 개인은 많은 혜택을 받아야 한다면 사회보험 도입 취지에 맞지 않아 소득재분배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3. 보편주의의 원리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구분되지 않아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사회통합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것은 일반적인 원칙에 기초한다.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의 차이점

1. 사회보험과 민간보험 모두 보험이기 때문에 인간의 경제활동을 위협하는 각종 위험에 대비하고 생활안정을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

우선 공공보험은 국민의 최소한의 생명을 지켜야 하는 사회복지, 민간보험은 개인의 경제생활 안정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래서 사회보험은 정부가 정한 수준보다 적게 버는 개인들이 그들이 지불하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2. 사회보험은 법으로 의무화돼 있지만 민간보험은 개인이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원칙이다.

 

3. 사회보험 관리주체는 국가이고, 민간보험은 영리보험회사다.

사회보험의 경우 재원이 부족할 경우 다른 비용으로 대체해 재원을 조달할 수 있도록 법령을 통해 제시하고 있다. 현재의 사회보험 재정 상황이 악화되면서 정부가 비용…(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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