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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의 민영화에 대한 고찰

 

1. 민영화의 개념과 유형 1) 민영화의 개념 공기업 민영화는 다양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좁은 의미에서는 국가와 공공단...

 

1. 민영화의 개념과 유형

1) 민영화의 개념

공기업 민영화는 다양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좁은 의미에서는 국가와 공공단체 등이 특정한 기업에 대하여 갖는 법적 소유권을 주식 매각 등의 방법을 통해서 민간부문으로 이전시키는 과정이라고 정의해 볼 수 있다.

정부는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특히 공기업의 군살빼기가 필수적인데 그것이 바로 민영화이다`하고 주장했다.

단순한 소유권만 국가로부터 민간인의 손으로 이전시키는 것은 별 의미가 없고 시장 구조를 경쟁적인 것으로 개혁하는 조치가 선행되어야 하며 사후에도 보다 많은 경쟁의 도입에 정책적 역점을 두어야 한다. 시장 구조가 독과점인 상황에서는 배분 율이 저해되고 경제력 집중의 폐해가 전면에 부각된다.

지금의 민영화 정책은 방식만 바꾼 재벌 중심적 정책이다. …현재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매각 방식으로는 실질적으로 `국민`의 소유가 되게 하기 위해 공모주 예치금이나 증권 저축 등에 가입한 저축 자에 한해 공정한 가격으로 매각을 한다든지 매각액수 등을 한정짓는 것이다.

독점적 규제 없는 민영화는 당근만 남기고 채찍을 없애는 것이다. 민영화 이전에 독점을 해체하는 것이 선결되어야 한다. 아니면 몇 개로 분할하고 경쟁을 도입해야 하며 경제 구조의 민주적 개혁을 통한 시장의 구조 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

일부 재야 인사들이 민영화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 이유는 시장을 대안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주장은 90 년초 소련 동유럽국가들이 몰락하면서 놀랄 만큼 많이 퍼졌다. 현재의 `뒤죽박죽된 자본주의`에 대하여 `깨끗한 자본주의`를 상정해 놓고 시장을 대안으로 생각하는 이러한 주장 속에는 `시장은 비권위주의적 이고 자유로운 것`이라는 생각이 숨어 있다. `사람들은 갖고 싶은 물건들을 마음대로 가질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시장이 없다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는 자유를 누리게 해 주는 곳은 시장이다. 이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힘이다.` 한마디로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고 생산과 분배가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것이 시장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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