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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을 늘려야 하는 이유와 지역 간 의료격차, 지방 의료 서비스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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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6개 대학병원에서는 올해 소아과 진료 접수가 한 건도 없었다. 이 때문에 전문의들이 근근이 근무 중이어서 소아응급시스템이 붕괴되기도 한다.

개업 의사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돈`에 못 미치는 소아과 개원을 기피하는 것이 소아과 치료 대란을 부르고 있다.

부산의료원과 경남 산청군보건의료원 등 지방공공병원은 응급의료 전문의와 내과 전문의를 채용할 수 없어 응급실 폐쇄 위기에 처했다.

강원도 속초의료원도 응급의료 전문의를 구하지 못해 연봉 4억원이라는 파격적인 제안을 내놨다.

대도시에는 일자리가 많지만 굳이 지역으로 갈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면서 지방공공병원의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다.

게다가 경남 등 농촌 지방자치단체에는 공중보건의가 부족해 곳곳에서 의료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과거에 비해 여성 의사의 비중이 높아진 데다 남성 의사들조차 상대적으로 근속기간이 긴 공중보건 의사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농촌에서는 긴장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

위 글들의 공통점은 의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다. 의사는 부족하지만 지역을 중심으로 소아과, 산부인과 등 비인기과에 진학하지 않는다.

어제 오늘 있었던 일도 아닌데 정부가 방치하고 서서히 곪아 터지더니 드디어 하나둘 터지고 있다. 지역 간 의료 격차가 커지고 있다.

의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통계도 있다. 2021년 기준 국내 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5명(한의사를 제외하면 2.1명)이다. 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평균 3.7명이다.

의대 정원이 오랫동안 동결됐기 때문이다. 의대생 수는 2006년부터 18년간 매년 3,058명으로 묶였다.

18년 동안 보수진보 정부를 막론하고 모든 정부가 의사회의 반대에 부딪히거나 의사회의 권익만 따지는 상황에서 국민의 건강을 무시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런 문제가 잇따라 불거지자 복지부는 올해 의대 정원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의사협회와 간담회를 열 계획이었다.

하지만 최근 의사회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면서 의사회가 회의 참여를 거부하면서 이마저도 논의되지…(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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