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능력과 적성에 따라 공직에 취임할 수 있는 균등한 기회를 보장받는 것을 뜻하는 일반 국민들의 공무담임권을 제약하는 것이다. 쟁점정리 (1) 평등권의 침해여부 (가) 심사의 기준 (나) 차별목적과 수단간의 비례성 유무 (2) 공무담임권의 침해여부 3. 2) 그런데 그러한 입법목적의 달성에 이 사건 조항이 과연 어느 정도 필요한 것인지, 이러한 우선적 근로기회의 부여에는 공직 취업에 상대적으로 더 유리하게 가산점을 부여받는 것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본 론 1. 22. 04 목 차 Ⅰ. 사건의 개요 2. 청구인들은 국?공립학교의 채용시험에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이 응시하는 경우 모든 단계의 시험에 있어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1조 제1항, 732, 제2항 준용 부분, 주택 및 대부지원 등이 마련되고 있다. 외국의 국가유공자 등 가족들의 취업 및 교육지원 현황 2. Ⅱ. 또한 그러한 가산점제도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이 공직에 채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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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유공자 및 가족 가산점제도 폐지에 대한 전반적 분석과 우리의 견해
국가 유공자 및 가족 가산점제도 폐지에 대한 전반적 분석과 우리의 견해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제목 : 국가 유공자 및 가족 가산점제도 폐지
과 목 :
담당교수 : 교수님
학번/이름 :
제 출 일 : 2007. 01. 04
목 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사건의 개요
2. 쟁점정리
(1) 평등권의 침해여부
(가) 심사의 기준
(나) 차별목적과 수단간의 비례성 유무
(2) 공무담임권의 침해여부
3. 종전 합헌결정(2001. 2. 22. 선고 2000헌마25 결정)의 변경 요지
(1) 가산점 수혜대상자의 확대 문제
(2) 가족 합격률의 증가 추세
(3) 가족에 대한 가산점 부여의 법적 근거 문제
4. 재판관 윤영철, 권 성의 반대의견
(1) 국가유공자 예우의 본질
(2) 국가유공자예우의 한계와 최대성의의 원칙
(3) 유공자 가족의 문제
(4) 가산점과 평등의 문제
(5) 유공자의 범위의 문제
(6) 결 론
Ⅲ. 결 론
1. 외국의 국가유공자 등 가족들의 취업 및 교육지원 현황
2. 조 의견
Ⅰ. 서 론
지난 23일 헌법재판소가 국가유공자 가산점에 대해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려 국가 임용시험에 있어 국가유공자 가족에게 10%의 가산점을 주는 제도가 늦어도 내년 7월 이전에는 폐지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1년 국가유공자 가족들의 가산점이 일반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참조판례1)는 합헌결정을 내린 바 있는데, 이번 결정은 사실상 이를 뒤집은 것이다. 따라서 아래에서 이번 판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겠다.
Ⅱ. 본 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2004년도 7급 혹은 9급 국가공무원시험 및 지방공무원시험을 준비하거나, ??2005학년도 각 시도 공립 유치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혹은 ??2005학년도 각 시도 공립 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의 1차시험에 응시한 사람들이다. 청구인들은 국?공립학교의 채용시험에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이 응시하는 경우 모든 단계의 시험에 있어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1조 제1항, 제2항,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제3항 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1조 제1항, 제2항 준용 부분,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2조 제1항, 제2항이 자신들의 평등권,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쟁점정리
(1) 평등권1)의 침해여부
(가) 심사의 기준
이 사건 조항은 일반 응시자들의 공직취임의 기회를 차별하는 것이며, 이러한 기본권 행사에 있어서의 차별은 차별목적과 수단간에 비례성2)을 갖추어야만 헌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
(나) 차별목적과 수단간의 비례성 유무
1) 이 사건 조항이 규정하는 가산점제도의 목적은 헌법 제32조 제6항의 취지를 반영한 것이거나,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공공복리의 달성을 위한 것으로서 정당하다. 또한 그러한 가산점제도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이 공직에 채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입법목적의 달성을 촉진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정책수단으로서의 적합성도 가지고 있다.
2) 그런데 그러한 입법목적의 달성에 이 사건 조항이 과연 어느 정도 필요한 것인지, 차별효과가 수인 가능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지가 문제된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국가의 보호는 당사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이며 이를 통해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함양에 이바지하는 것이다(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조). 그 지원형태는 기본적으로는 보상금급여와 의료보호이며, 기타 취업보호, 교육보호, 주택 및 대부지원 등이 마련되고 있다.
그런데 공무원시험에서 국민들은 공무담임에 있어서 평등한 기회를 보장받아야 하므로(헌재 2002. 8. 29. 2001헌마788등, 판례집 14-2, 219, 224 : 참조판례2), 특정 집단에게 가산점을 주어 공직시험에서 우대를 하기 위해서는 헌법적 근거가 있거나 특별히 중요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볼 때 헌법 제32조 제6항은 ??국가유공자 본인??에 대하여 우선적 근로기회를 용인하고 있으며, 이러한 우선적 근로기회의 부여에는 공직 취업에 상대적으로 더 유리하게 가산점을 부여받는 것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국가유공자의 가족??의 경우 그러한 가산점의 부여는 헌법이 직접 요청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다만 보상금급여 등이 불충분한 상태에서 국가유공자의 가족에 대한 공무원시험에서의 가산점제도는 국가를 위하여 공헌한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입법정책으로서 채택된 것이라 볼 것이다.
그러한 입법정책은 능력주의 또는 성과주의를 바탕으로 하여야 하는 공직취임권의 규율에 있어서 중요한 예외를 구성하며, 이는 능력과 적성에 따라 공직에 취임할 수 있는 균등한 기회를 보장받는 것을 뜻하는 일반 국민들의 공무담임권을 제약하는 것이다. 헌법적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리적 범위 안에서 능력주의가 제한될 수 있지만(헌재 1999. 12. 23. 98헌바33, 판례집 11-2, 732, 755; 헌재 2001. 2. 22. 2000헌마25, 판례집 13-1, 386, 412 : 참조판례3), 단지 법률적 차원의 정책적 관점에서 능력주의의 예외를 인정하려면 해당 공익과 일반응시자의 공무담임권의 차별 사이에 엄밀한 법익형량3)이 이루어져야만 할 것이다.
이 사건 조항으로 인한 공무담임권의 차별효과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심각한 반면, 국가유공자 가족들에 대하여 아무런 인원제한도 없이 매 시험마다 10%의 높은 가산점을 부여해야만 할 필요성은 긴요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2002년에서 2004년까지 공무원시험에서 가산특전자의 평균합격률이 15.3%에 이르고, 2004년도 7급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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