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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범죄 보고서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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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범죄

 

 

 

 

 

 

 

 

 

 

 

 

 

 

 

 

 

 

 

 

 

 

 

 

 

 

 

 

 

 

 

Ⅰ. 서론

 

남녀 간의 경제적 격차가 해소되면서 여성범죄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범죄에 관한 연구는 남성범죄에 비하여 그 특수성과 은폐성으로 인하여 극히 제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는 여성의 범죄행위가 표면적으로 잘 나타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성범죄가 차지하는 사회적 비중이 그만큼 낮기 때문이다.

여성범죄가 남성범죄에 비하여 수치 면에서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여성범죄 자체의 절대수치는 계속 증가 추세에 있고, 여성의 사회참여가 증대되고 생활형태가 남성의 생활상과 유사해지면서 여성범죄가 질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 형사사법에 있어서 여성인권보호의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여성범죄의 연구 필요성은 앞으로도 계속 강조되어야 한다.

또한, 여성은 남성과 다른 생물학적, 심리학적, 사회학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범죄행위에 있어서 남성과는 다른 특성들을 나타낼 것으로 볼 수 있다. 범죄는 남녀 모두가 저지를 수 있고 기본적인 인간의 사고체계 등은 같다고 하지만,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특성이 다르다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여성범죄를 남성과 비교학적 측면에서만 연구하는 것은 여성범죄율이 남성범죄율에 비해 낮은 이유만을 강조하게 됨으로써 여성범죄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이 이루어질 수 없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 여성범죄의 특성과 현황을 통해 여성범죄의 발생 원인과 증가원인을 살펴보고, 현재 여성범죄자들에게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지금 사회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와 여성범죄자들의 욕구와의 괴리가 발생하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한 문제를 살펴봄으로써 해결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여성범죄의 개념

 

여성 범죄라는 개념은 특별한 범죄의 종류라고 하기보다는 범죄행위에 여성이 가담한 것을 총칭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헌법, 형법에서 성별로 범죄를 구분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여성범죄는 법률적 개념이 아니다.

 

2. 여성 범죄의 실태 및 현황

 

연도 구분

총(A)

여성(B)

인구

인구

A/B%

형법범

특별법범

2005

1,965,571

308.443

15.7

171.820

136.623

2006

1,932,729

301.366

15.6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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