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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사법규정을 어느 정도까지 적용할 수 있는 지의 문제 공사법 이원적 체계 유지해 온 대륙법계에 고유한 문제 단일화된 법전의 부재와 따라서 행정법관계에서 총칙이 성문화 안된 점이 사법규정의 적용필요성을 크게 하고 있다.hwp 자료문서 (파일첨부). 2. 이러한 법의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결국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수 있다. ☞예컨대, 미성년자가 편지를 부친 경우를 봅시다.Mayer ‘공법과 사법에 공통된 법제도는 존재하지 않는 다. 이 경우 행정행위의 효력은 어떻게 될까요? 행정법규중에는 이 경우의 행정행위의 효력에 대해 규정한 바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들이 편지붙인 행위를 부모들이 취소하라고 우체국에 청구한다면 우편행정은 마비될것이고,공무원이 사인의 사기로 인해 잘못된 행정행위를 발동한 경우를 봅시다. 그런데 모든 공법행위에 이 규정을 문언대로 적용하면 위의 예에서 미성년자의 우편행위는 취소할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hwp. (2) 준용여부에 관한 논의 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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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행정법의 흠결의 보충)

 

 

 

1. 서설

행정법관계에서 구체적 사건이 문제가 된 경우에 그에 적용할 법규나 법원칙에 흠결이 발생할 때가 많은 바, 이 경우 사법규정을 어느 정도까지 적용할 수 있는 지의 문제

 

공사법 이원적 체계 유지해 온 대륙법계에 고유한 문제

 

단일화된 법전의 부재와 따라서 행정법관계에서 총칙이 성문화 안된 점이 사법규정의 적용필요성을 크게 하고 있다.

 

☞예컨대,공무원이 사인의 사기로 인해 잘못된 행정행위를 발동한 경우를 봅시다. 이 경우 행정행위의 효력은 어떻게 될까요? 행정법규중에는 이 경우의 행정행위의 효력에 대해 규정한 바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법의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결국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수 있다.”라고 한 민법 제110조를 준용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 경우 100% 준용이 바람직하냐의 이야기입니다.

 

2. 사법규정의 준용

(1) 개설

 

행정법관계에 법의 흠결이 없는 경우에 법 스스로 사법규정의 적용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법규정의 적용이 당연하다.(명문규정⇒국배§8 , 예회§72). 그러나 그러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여부가 문제된다.

 

(2) 준용여부에 관한 논의

 

① 소극설: O.Mayer ‘공법과 사법에 공통된 법제도는 존재하지 않는 다.’

② 직접적용설: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본질적인 동일성 강조하여 사법규정의 공법관계에의 직접적인 적용을 인정

③ 유추적용설 : 공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인정하되 공법관계의 특수성 인정하여 사법규정의 유추적용을 인정(다수설)

 

* 유추적용-법의 문언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법문에 내재된 기본원리를 적용

☞예컨대, 미성년자가 편지를 부친 경우를 봅시다. 민법제5조는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수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모든 공법행위에 이 규정을 문언대로 적용하면 위의 예에서 미성년자의 우편행위는 취소할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아이들이 편지붙인 행위를 부모들이 취소하라고 우체국에 청구한다면 우편행정은 마비될것이고, 아버지가 쓴 연애편지를 아들이 우체통에 넣었는데,어머니가 그 행위를 취소하니 우체국에게 그 편지를 돌려달라고 하면 얼마나 우스꽝스런 결과가 되겠습니까?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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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행정법의 흠결의 보충) 1. 문제는 이 경우 100% 준용이 바람직하냐의 이야기입니다.”라고 한 민법 제110조를 준용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행정 다운로드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행정법의 흠결의 보충) DownLoad NA .(명문규정⇒국배§8 , 예회§72). (2) 준용여부에 관한 논의 ① 소극설: O. ☞예컨대,공무원이 사인의 사기로 인해 잘못된 행정행위를 발동한 경우를 봅시다. 이 경우 행정행위의 효력은 어떻게 될까요? 행정법규중에는 이 경우의 행정행위의 효력에 대해 규정한 바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모든 공법행위에 이 규정을 문언대로 적용하면 위의 예에서 미성년자의 우편행위는 취소할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행정 다운로드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행정법의 흠결의 보충) DownLoad NA .’ ② 직접적용설: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본질적인 동일성 강조하여 사법규정의 공법관계에의 직접적인 적용을 인정 ③ 유추적용설 : 공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인정하되 공법관계의 특수성 인정하여 사법규정의 유추적용을 인정(다수설) * 유추적용-법의 문언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법문에 내재된 기본원리를 적용 ☞예컨대, 미성년자가 편지를 부친 경우를 봅시다.’ ② 직접적용설: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본질적인 동일성 강조하여 사법규정의 공법관계에의 직접적인 적용을 인정 ③ 유추적용설 : 공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인정하되 공법관계의 특수성 인정하여 사법규정의 유추적용을 인정(다수설) * 유추적용-법의 문언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법문에 내재된 기본원리를 적용 ☞예컨대, 미성년자가 편지를 부친 경우를 봅시다. 행정 다운로드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행정법의 흠결의 보충) DownLoad NA .Mayer ‘공법과 사법에 공통된 법제도는 존재하지 않는 다.. 행정 다운로드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행정법의 흠결의 보충) DownLoad NA .행정 다운로드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행정법의 흠결의 보충) DownLoad NA . ☞예컨대,공무원이 사인의 사기로 인해 잘못된 행정행위를 발동한 경우를 봅시다.Mayer ‘공법과 사법에 공통된 법제도는 존재하지 않는 다. 사법규정의 준용 (1) 개설 행정법관계에 법의 흠결이 없는 경우에 법 스스로 사법규정의 적용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법규정의 적용이 당연하다. 이러한 법의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결국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수 있다. 서설 행정법관계에서 구체적 사건이 문제가 된 경우에 그에 적용할 법규나 법원칙에 흠결이 발생할 때가 많은 바, 이 경우 사법규정을 어느 정도까지 적용할 수 있는 지의 문제 공사법 이원적 체계 유지해 온 대륙법계에 고유한 문제 단일화된 법전의 부재와 따라서 행정법관계에서 총칙이 성문화 안된 점이 사법규정의 적용필요성을 크게 하고 있다. (2) 준용여부에 관한 논의 ① 소극설: O. 그러나 그러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여부가 문제된다.행정 다운로드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행정법의 흠결의 보충) DownLoad [행정]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행정법의 흠결의 보충). 서설 행정법관계에서 구체적 사건이 문제가 된 경우에 그에 적용할 법규나 법원칙에 흠결이 발생할 때가 많은 바, 이 경우 사법규정을 어느 정도까지 적용할 수 있는 지의 문제 공사법 이원적 체계 유지해 온 대륙법계에 고유한 문제 단일화된 법전의 부재와 따라서 행정법관계에서 총칙이 성문화 안된 점이 사법규정의 적용필요성을 크게 하고 있다. 행정 다운로드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행정법의 흠결의 보충) DownLoad NA . 아이들이 편지붙인 행위를 부모들이 취소하라고 우체국에 청구한다면 우편행정은 마비될것이고, 아버지가 쓴 연애편지를 아들이 우체통에 넣었는데,어머니가 그 행위를 취소하니 우체국에게 그 편지를 돌려달라고 하면 얼마나 우스꽝스런 결과가 되겠습니까? …(생략) [행정]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행정법의 흠결의 보충).hwp 자료문서 (파일첨부). 행정 다운로드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행정법의 흠결의 보충) DownLoad NA . 민법제5조는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수있다고 합니다.hwp [행정]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행정법의 흠결의 보충).hwp.행정 다운로드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행정법의 흠결의 보충) DownLoad [행정]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행정법의 흠결의 보충). 아이들이 편지붙인 행위를 부모들이 취소하라고 우체국에 청구한다면 우편행정은 마비될것이고, 아버지가 쓴 연애편지를 아들이 우체통에 넣었는데,어머니가 그 행위를 취소하니 우체국에게 그 편지를 돌려달라고 하면 얼마나 우스꽝스런 결과가 되겠습니까? …(생략) [행정]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행정법의 흠결의 보충). .”라고 한 민법 제110조를 준용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그런데 모든 공법행위에 이 규정을 문언대로 적용하면 위의 예에서 미성년자의 우편행위는 취소할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민법제5조는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수있다고 합니다.hwp. 문제는 이 경우 100% 준용이 바람직하냐의 이야기입니다.(명문규정⇒국배§8 , 예회§72). 행정 다운로드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행정법의 흠결의 보충) DownLoad NA . 행정 다운로드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행정법의 흠결의 보충) DownLoad NA . 행정 다운로드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행정법의 흠결의 보충) DownLoad NA . 사법규정의 준용 (1) 개설 행정법관계에 법의 흠결이 없는 경우에 법 스스로 사법규정의 적용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법규정의 적용이 당연하다. 이러한 법의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결국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여부가 문제된다.zip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행정법의 흠결의 보충) 1.. 행정 다운로드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행정법의 흠결의 보충) DownLoad NA .hwp 자료문서 (파일첨부). 이 경우 행정행위의 효력은 어떻게 될까요? 행정법규중에는 이 경우의 행정행위의 효력에 대해 규정한 바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정 다운로드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행정법의 흠결의 보충) DownLoad NA .hwp [행정]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행정법의 흠결의 보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