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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취득시효와 등기에 관한 판례 및 검토 3 3.hwp 파일자료 (첨부파일).판례평석 고상룡, ‘점유자가 점유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 점유한 것임이 입증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로써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진다’고 하여, 진정한 권리자 보호라는 연혁에서 유래된 것이나, 고시계취득시효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방법1997. 다수법관의 의견 - 1 2. 결 론 ----------------------------------------------------------- 6 참고문헌 Ⅳ.hwp 취득시효의 완성과 점유승계인. 즉, 즉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란 점유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없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 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판례를 변경한 것은 점유취득시효제도의 본래의 취지에 접근하는 태도라 생각된다 ......
Index & Contents
취득시효의 완성과 점유승계인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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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사실의 개요 -1
Ⅱ. 쟁점 사항 1
Ⅲ. 판결 요지 - 1
1. 다수법관의 의견 - 1
2. 소수법관의 의견 - 2
Ⅳ. 판례 평석 - 3
1. 취득시효제도의 존재이유와 검토 - 3
2. 점유취득시효와 등기에 관한 판례 및 검토 3
3. 본 판결의 법리 ------------------------ 6
Ⅴ. 결 론 ----------------------------------------------------------- 6
참고문헌
Ⅳ.판례평석 고상룡, 고시계취득시효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방법1997.37-47면.
1. 취득시효제도의 존재이유와 검토
취득시효제도의 존재 이유를 보면 우리 민법 제245조는 전혀 차원이 다른 제도가 병존하고 있다. 즉 첫째의 존재 이유는, 비권리자가 권리를 취득한다는 근거를 설명하려는 것으로 그것은 제3자보호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245조 제1항의 등기부취득시효는 외관을 신뢰하여 거래한 제3자보호제도라 할 것이므로, 등기부취득시효의 존재 이유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이다. 둘째의 존재 이유는, 진정한 권리자 보호라는 연혁에서 유래된 것이나, 오늘날 진정한 권리자가 아닌 경우에도 보호를 받을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대로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음은 증거보전의 곤란 구제라는 존재 이유와 관련된다. 따라서 이러한 존재 이유는 점유취득시효제도의 존재 이유로 설명될 수 있다. 최근의 전원합의체판결 대판 95다28625.
도 이러한 시각에서 민법 제245조 제1항을 보려고 하고 있다. 즉, ‘점유자가 점유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 점유한 것임이 입증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로써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진다’고 하여, 종래의 판례의 입장이었던, 즉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란 점유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없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 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판례를 변경한 것은 점유취득시효제도의 본래의 취지에 접근하는 태도라 생각된다.
따라서 점유취득시효제도와 등기부취득시효제도는 제도의 취지나 그 연혁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위 전원합의체판결 이전의 판례나 학설은 양 제도를 같은 것…(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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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전원합의체판결 대판 95다28625. 취득시효의 완성과 점유승계인 Up AJ . 쟁점 사항 1규칙과 미궁 획일. 위 전원합의체판결 이전의 판례나 학설은 양 제도를 같은 것…(생략) 취득시효의 완성과 점유승계인.hwp 취득시효의 완성과 점유승계인. 다수법관의 의견 - 1 2. 취득시효의 완성과 점유승계인 Up AJ .zip [목차] Ⅰ.hwp 취득시효의 완성과 점유승계인. 결 론 ----------------------------------------------------------- 6 참고문헌 Ⅳ. 본 판결의 법리 ------------------------ 6 Ⅴ.hwp 취득시효의 완성과 점유승계인. 취득시효의 완성과 점유승계인 Up AJ . 취득시효의 완성과 점유승계인 Up AJ . 둘째의 존재 이유는, 진정한 권리자 보호라는 연혁에서 유래된 것이나, 오늘날 진정한 권리자가 아닌 경우에도 보호를 받을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대로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음은 증거보전의 곤란 구제라는 존재 이유와 관련된다.. 1. 점유취득시효와 등기에 관한 판례 및 검토 3 3. 판결 요지 - 1 1.hwp 파일자료 (첨부파일).hwp 취득시효의 완성과 점유승계인. 취득시효의 완성과 점유승계인 Up AJ . 즉, ‘점유자가 점유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 점유한 것임이 입증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로써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진다’고 하여, 종래의 판례의 입장이었던, 즉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란 점유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없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 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판례를 변경한 것은 점유취득시효제도의 본래의 취지에 접근하는 태도라 생각된다.hwp. 취득시효의 완성과 점유승계인 Up AJ . 도 이러한 시각에서 민법 제245조 제1항을 보려고 하고 있다.hwp 취득시효의 완성과 점유승계인. 즉 첫째의 존재 이유는, 비권리자가 권리를 취득한다는 근거를 설명하려는 것으로 그것은 제3자보호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245조 제1항의 등기부취득시효는 외관을 신뢰하여 거래한 제3자보호제도라 할 것이므로, 등기부취득시효의 존재 이유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존재 이유는 점유취득시효제도의 존재 이유로 설명될 수 있다.37-47면.hwp 취득시효의 완성과 점유승계인. 따라서 점유취득시효제도와 등기부취득시효제도는 제도의 취지나 그 연혁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취득시효의 완성과 점유승계인 Up AJ . 취득시효제도의 존재이유와 검토 취득시효제도의 존재 이유를 보면 우리 민법 제245조는 전혀 차원이 다른 제도가 병존하고 있다.취득시효의 완성과 점유승계인 Up AJ . 취득시효의 완성과 점유승계인 Up AJ .. 취득시효의 완성과 점유승계인 Up AJ .취득시효의 완성과 점유승계인 Up 취득시효의 완성과 점유승계인. 소수법관의 의견 - 2 Ⅳ. 취득시효의 완성과 점유승계인 Up AJ .판례평석 고상룡, 고시계취득시효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방법1997. 취득시효의 완성과 점유승계인 Up AJ . 판례 평석 - 3 1. 취득시효제도의 존재이유와 검토 - 3 2. 사실의 개요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