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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정치구도가 계급정치의 장을 향해 질적으로 전환되지 않는 한 복지제도가 아무리 확대된다 하더라도 형식적 확대 이상의 발전을 꾀하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다.hwp 파일문서. 따라서 빈곤정책이 생색내기에 불과한 수준을 넘지 못하는 현실에서 빈곤에 대한 대응은 많은 부분 모금활동이나 사회단체와 같은 민간부문의 비정규직 자선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한국의 빈곤정책이 지향해야 할 방향 한국의 빈곤정책이 지행해야 할 방향은 첫째, 유연화 전략의 결과로 실업률이 감소했다고 주장하나 실업률 감소가 빈곤율의 감소로 이어지지는 않았으며 오히려 빈곤층의 상태는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 많은 수의 중산층이 하향분해 되면서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현상이 일어났다. 둘째는 전체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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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빈곤정책 현황과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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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빈곤정책 현황과 방향

 

1. 현황

 

한국사회의 빈곤문제는 빈곤정책의 저발달로 지속적으로 심각한 수준이었으며, 이 상태에서 닥친 90년대 말 경제위기는 빈곤율을 큰 폭으로 상승시켰다. 빈곤율의 급격한 증가는 빈곤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로 작용하여 기존의 생활보호법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전환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정책적 지원들은 현실적으로 빈곤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복지정책이 확대되었음에도 빈부의 격차는 더욱 심해지고 빈곤율도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은 한국의 빈곤정책이 노동시장정책과 연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피지배계급의 분배도전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의 복지제도의 확대는 정치적 전환기마다 밑에서의 별다른 요구 없이 정권측이 일방적 선전패키지의 성격을 띠면서 단계적으로 이루어졌다. 즉 한국의 복지제도는 정권의 선전이라는 나름의 발전논리를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정치구도가 계급정치의 장을 향해 질적으로 전환되지 않는 한 복지제도가 아무리 확대된다 하더라도 형식적 확대 이상의 발전을 꾀하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빈곤정책이 생색내기에 불과한 수준을 넘지 못하는 현실에서 빈곤에 대한 대응은 많은 부분 모금활동이나 사회단체와 같은 민간부문의 비정규직 자선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는 결국 빈곤의 책임을 개인과 가족에게 전가하면서 빈곤문제 해결을 자선단체에 의존하였던 고전적인 자유주의적 빈곤정책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다.

 

그러나 1998년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은 후 빈곤문제를 새롭게 인식하는 전환기를 맞았다. 경제불황과 구조조정의 여파로 화이트 칼라를 비롯한 많은 노동자들이 실직을 당하였으며, 그 결과 많은 수의 중산층이 하향분해 되면서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현상이 일어났다. 이는 곧 빈곤문제는 특수한 계층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경제변동에 따라 국가구성원 누구라도 빈곤에 처할 수 있음을 인지하게 하는 계기로 작용하면서 빈곤문제에 대한 논의를 확산시켰으며 빈곤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확인시켜 주었다.

 

이제 한국의 빈곤정책은 자유방임적 자유주의적 빈곤정책에서 벗어나기 위해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의 빈곤정책을 구축할 것인가 그 방향성을 설정해야 하는 단계이며, 이 시점에서 외국의 경험은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우리는 경제성장 그 자체만으로는 빈곤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었기 때문에, 빈곤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국가가 이것의 해결을 위해 의도적으로 개입해야 하며 스웨덴의 빈곤정책에서 그 기본방향이 갖는 유효성을 살리되, 구체적 시행방식에서는 정책적 수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한국의 빈곤정책이 지향해야 할 방향을 어는 정도 함축하고 있는 것이다.

 

2. 한국의 빈곤정책이 지향해야 할 방향

 

한국의 빈곤정책이 지행해야 할 방향은 첫째, 단순한 소득이전 보다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통해 빈곤을 감소시키는 노동복지를 강조해야 한다. 현재 세계적인 흐름은 이와는 상반되는 노동시장의 유연화 전략이 헤게모니를 쥐고 있으며 이것의 가장 대표적이고 상징적인 나라가 미국과 영국이다. 그러나 현재 이러한 노동시장정책의 성과라고 논의되고 있는 것의 대다수는 자본가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이것의 결과 이 두 나라에서 경제가 좋아졌다고 논의되고 있으나 이것이 노동시장의 유연화의 결과인지 아니면 세계경제 흐름의 반전의 결과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더구나 유연화 전략을 빈곤률 감소와 관련해 볼 때, 유연화 전략의 결과로 실업률이 감소했다고 주장하나 실업률 감소가 빈곤율의 감소로 이어지지는 않았으며 오히려 빈곤층의 상태는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만일 국가가 빈곤문제의 해결에 대한 관심을 폐기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전략의 수정은 불가피하다.

 

둘째는 전체적인 빈곤정책의 비용이 경제적인 측면을 크게 저해하지 않는 방향이어야 한다. 그러나 여기서는 어떤 방식으로 저해하지 않는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자본가의 입장에서 보면 임금비용을 최저로 하는 것이 경제활동에 유리할지는 모르나, 이러한 저임금에서 비롯되는 다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투입되는 국가적 비용까지 고려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이 달라진다. 왜냐하면 이러한 비용 역시 경제활동에서 획득되어야 하며 이 비용이 과도할 경우 이 또한 경제성장을 저해하기 때문에 국가 전체의 합리성의 기준에서 설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경제성장 그 자체가 경제활동의 목적이 아니라 그 사회 구성원들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이러한 방향으로의 빈곤정책 설정은 더욱 요구되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빈곤정책이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고려해야 할 조건은 현재 한국의 계급정치구조이다. 한국의 정치구조는 오랜 군사독재의 경험 때문에 다양한 이념에 터를 둔 정당정치가 발달하지 못하였다. 과거에는 독재와 민주주의가 정당을 가르는 기준으로 작용하였으나 정치적 민주화가 어느 정도 진척된 지금의 상황에서는 이념이 과거의 민주와 독재라는 기준을 대체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하고 과거 계보정치와 이것이 토대를 둔 지역이 정당을 가르는 기준으로 크게 작용하고 있으며, 그나마 이들의 이념적 토대도 모두 자유주의 이데올로기에 뿌리를 닿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때문에 현재 한국의 계급정치구조를 토대로 빈곤정책의 변화방향을 예측한다면 최대한 발전한다 하더라도 미국식의 기회보장형 빈곤정책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현재의 빈곤정책의 수준을 질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노동계급이 한국의 정치구조에서 단순한 객체가 아니라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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