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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브로커의 전횡을 막을 수 있는 장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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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널드 버트(Ronald Burt)는 브로커가 활동하는 근거를 ‘정보’와 ‘영향력’으로 구분한다. 그의 이론에 입각하면 두 가지 방향의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첫째, 고용정보를 공개한다. 외국인력 수입기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지원서를 배부하고, 수시로 그것을 접수하여, 외국인력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그것을 인력수입기구가 상시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이다. 둘째, 인력송출업체를 거치지 않아도 외국인노동자가 한국에서 취업할 수 있는 길을 터놓아야 한다. 인력송출업체가 노동자 ‘선발 권한’을 갖고 있으면 “급행료” 형식의 부정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이다. 사용자는 외국인력 수입기구가 국내 중소기업의 의견을 반영하여 자료에 가중치를 부여한 다음 컴퓨터를 이용하여 추첨한 4～5배 수의 취업희망 외국인노동자 명단에서 최종적으로 노동자를 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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