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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hwp [법학] 전세권 .법학 자료실 전세권 업로드 [법학] 전세권 . ④전세권양도시 전세권양도에 관한 물권적 합의와 전세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민법 제186조). ⑦ 전세권은 물권으로서 당연히 양도성과 상속성이 있다.hwp 파일문서 (파일첨부).zip 전세권 1.. 전세권의 취득과 존속기간 ① 전세권의 취득：설정계약＋전세권 등기＋전세금 등기 ② 전세권의 존속기간 ㉠ 전세권의 최장기간：10년 ㉡ 최단기간：…(생략) [법학] 전세권 . 전세권의 의의 ①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얻으며, 전세기간 만료시 전세금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보다 전세금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물권이다. ③ 1984년 1월 1일 시행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제정에 따른 민법의 전세권 개정 ㉠ 전세금의 우선변제권 인정 ㉡ 건물전세권의 최단존속기간：1년 ㉢ 건물전세권의 법정갱신제도 신설 ㉣ 전세금증감청구권에 관한 규정 신설 2. ⑧ 토지, 건물의 일부 성립(지분×) 3. ②전세권은 용익물권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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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1. 전세권의 의의

①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얻으며, 전세기간 만료시 전세금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보다 전세금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물권이다.

②전세권은 용익물권적 성격과 담보물권적 성격을 동시에 가지며,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수한 용익물권이다.

③ 1984년 1월 1일 시행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제정에 따른 민법의 전세권 개정

㉠ 전세금의 우선변제권 인정

㉡ 건물전세권의 최단존속기간：1년

㉢ 건물전세권의 법정갱신제도 신설

㉣ 전세금증감청구권에 관한 규정 신설

 

2. 전세권의 법적 성질

①타인의 부동산에 대한 사용권(토지 중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이 될 수 없음：민법 제303조)

② 전세권은 전세금을 요소로 한다.

③ 전세권도 4가지 담보물권의 공통적 성질을 갖는다(부, 수, 불, 물).

④전세권양도시 전세권양도에 관한 물권적 합의와 전세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민법 제186조).

⑤ 전세권에는 전세금의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

⑥ 건물전세권의 경우 최단존속기간 1년이 보장된다.

⑦ 전세권은 물권으로서 당연히 양도성과 상속성이 있다.

⑧ 토지, 건물의 일부 성립(지분×)

 

3. 물권적 전세권과 채권적 전세권의 비교

 

구 분

전세권(물권적 전세권)

채권적 전세(미등기 전세)

성 질

물권

채권

지배력

목적 부동산을 직접 지배

목적 부동산의 사용?수익을 청구

양도성

○

×

존속기간

? 최단기간：1년 미만으로 정한 것은 그 존속기간을 1년으로 한다는 특별규정이 있음

? 최장기간：10년을 넘지 못하나 갱신이 인정됨

? 최단기간：보장규정이 없으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최단기간 2년 있음

? 편면적 강행규정：임차인은 2년 미만 기간 유효 및 주장 가능(주택임대차보호법)

? 최장기간：20년을 넘지 못하나 역시 갱신이 인정됨(갱신은 10년을 넘지 못함)

대항력

○

×

사용대가

전세금

차임

전세금 반환

경매권＋우선변제

×

처분의 자유

○

×

부속물수거권?매수청구권

○

○

경매권과 우선변제권

○

×

목적물의 유지?수선

전세권자

임대인

파산

전세권자의 파산은 소멸통고 원인이 아님

임차인의 파산은 해지통고 원인임

 

4. 전세권의 취득과 존속기간

① 전세권의 취득：설정계약＋전세권 등기＋전세금 등기

② 전세권의 존속기간

㉠ 전세권의 최장기간：10년

㉡ 최단기간：…(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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