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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서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그 제도의 서비스가 절실히 필요한 대상자들도 있지만, 이를 악용하여 부정수급을 가져가는 이들도 굉장히 많다. 이들을 걸러내기 위하여 공공부조 대상자들을 축소해야 한다는 야당(현 자유한국당)의 목소리가 높지만, 모기를 잡자고 초가삼간을 다 태울 수는 없는 일이다. 차근차근 부정수급자들을 잡아내도록 하며, 우선적으로는 기초생활보장이 필요한 소외대상자 혹은 사례대상자들을 추가로 발굴하여, 그들이 사회 내로 다시 나아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지지대가 되어주어야 하는 사회보장이 공공부조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생각의 배경은 송파 세모녀 사건에 있다. 공공부조의 대상자들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엄격한 기준이 주어지는 것은 맞지만 ‘전산상’의 데이터마능로 공공부조 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판별할 경우, 송파 세모녀 사건은 반복될 것이라는 것이 나의 우려사항이다.

또한 급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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